수출 악화 우려 주요 요인
경기 위해 18조 조기 집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새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8%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면서 1%대 저성장을 공식화했다. 6개월 전에 했던 전망보다 0.4%포인트(P) 내려간 것으로, 약 2%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는 2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새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지난해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2025년 경제성장률을 2.2%로 내다봤는데 6개월 만에 0.4%P를 낮춘 것이다.

이처럼 전망치를 크게 낮춘 주요인은 수출 악화 우려다. 지난해 수출 증가율은 8.2%였는데 새해엔 주력업종 경쟁심화와 트럼프정부 출범 등으로 통상환경이 나빠지면서 수출증가율을 1.5%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민간소비는 1.8% 증가하면서 완만하게 회복되리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건설투자는 작년(-1.5%)과 마찬가지로 새해에도 -1.3%로 역성장하는 등 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봤다. 취업자수는 12만 명이 늘어나 2024년에 17만 명 증가보다 오름폭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경기보강을 위해 총 18조 원 규모의 공공부문 가용재원을 동원하기로 했다. 예산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반기 신속 집행한다. 중앙정부는 67%, 지방은 60.5%다. 전년보다 5조 원 이상 확대된 것이다. 중앙·지방공공기관도 상반기 역대 최고수준 집행률인 57% 이상 달성을 목표로 했다.

세부적으로 외국인투자(FDI)를 촉진하기 위해 상반기 현금지원 예산 2000억 원을 최대한 집행하고 국비·지방비 분담비율을 비수도권은 국비를 60%에서 70%로, 기회발전특구는 70%에서 80%로 올린다. 비수도권 외국인투자는 기회발전특구 별도 쿼터로 지정해 세제·재정지원에 나선다.

소비를 늘리기 위해 전년 대비 5% 이상의 상반기 추가 소비분에 대해 20% 추가 소득공제를 추진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30% 인하한다.

연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영세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30%로 높이고,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설명절 전후로 10%에서 15%로 높인다. 노후 컨테이너 항만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항만 스마트화 펀드'를 해양진흥공사에서 새로 조성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점을 감안해 미국 신정부의 정책 전개양상, 민생경제 상황 등 경제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보강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