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원 “시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특위 제안”
주정영 의원, 시의회 5분 자유발언서
데이터센터·백병원 땅 용도변경 언급
“나쁜 선례, 반드시 책임 물어야” 주장
경남 김해시의회에서 최근 시 도시개발사업을 두고 제기되는 각종 의혹과 시민 불신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정영 의원(더불어민주당·장유1동·칠산서부동·회현동)은 20일 열린 김해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시 NHN 데이터센터와 백병원 부지 용도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제안한다”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의 기반을 다지기 위함”이라고 운을 뗐다.
두 사업은 예정된 시설의 유치 실패로 무산됐고, 현재 해당 사업지 2곳은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 공동주택 설립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NHN IDC & 스마트홈 도시개발사업은 대기업 유치, 500명 고용 창출, 5000억 원 투자·9136억 원 생산 유발 효과 등을 예고했으나 사업 취소로 결국 단순 택지 개발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게 주 의원의 설명이다. 공익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행정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백병원 부지 역시 의혹투성이라고 주장했다. 김해시는 1994년 병원을 설립하겠다는 인제학원에 종합의료시설 부지를 조성 원가에 매각했지만, 인제학원이 사업계획을 접고 2022년 민간사업자에 243억 원의 차익을 내고 넘겼을 때도 묵인했다는 점을 짚었다.
이후 해당 부지를 매입한 민간사업자가 공동주택 설립을 목적으로 용도변경을 요청하자 김해시가 일관되게 거부한 점을 상기시켰다. 특히 지난해 11월 행정심판에서도 시의 손을 들어줬는데, 지난 11월 돌연 용도를 바꿔 공동주택을 세울 수 있게 해준 배경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주 의원은 “시는 공공의료원 설립의 가시화 등 여건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공공의료원은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도 신청하지 않은 상태”라며 “게다가 시가 인제학원에 원상회복 청구 소송에서 패소까지 해 공공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소송비용만 떠안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다수 시민이 보편타당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특혜 논란이 이어진다. 향후 유사사례에 대한 방어 논리마저 상실하게 되는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문제점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묻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