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책 들여다보니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때
8월부터 업력·대출잔액 기준 폐지
연장기간 확대·가산금리는 낮춰
월세 인하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9월부터 온누리상품권 적용 확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발표문을 읽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책자금을 빌린 소상공인이 상환을 연장하려면 업력 3년 이상, 대출잔액 3000만 원 이상이 돼야 하는데 8월부터 이 같은 기준이 폐지된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골목형 상점가에 있는 노래방, 병원, 동물병원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3일 발표했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지원정책으로 2020~2022년엔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률이 낮았으나 지난해부터 상승 전환됐다”며 “지난해 폐업자 수가 91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책자금 상환 연장 쉽게

먼저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를 마련했다.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 연장 시 업력·대출잔액 기준이 폐지된다. 또 연장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하고,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도 기존 이용 금리에 0.2%포인트(P) 더해 연장된다. 현재는 정책자금에 0.6%P 가산해 연장되고 있다.

또 7월부터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 소상공인의 상환기간 연장을 위해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했다. 지역신보의 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연장해 주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은행·비은행권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요건도 8월부터 완화했다. 요건은 신용도 NCB 839점 이하에서 919점 이하면 되고 사업 용도의 가계대출도 포함했다.

소상공인에게 월세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 공제해 주고 있는데 올해 말 끝난다. 이를 내년 말까지 일몰을 연장한다. 소상공인 전기료 20만 원 지원 기준을 연매출 6000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

■새출발기금 40조 원으로 확대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래방과 병원, 동물병원, 스포츠 학원에서도 쓸 수 있게 했다. 9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 이들 업종은 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가 등 기존에 온누리상품권이 통용되는 지역에 있는 곳에 한한다. 정부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많이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새출발기금을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 사업 정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를 지원키로 했다. 채무조정 대상이 되는 기간을 올해 상반기까지로 확대하고 신청 기한도 2026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의 취업·재창업 지원을 위한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소상공인이 임금 근로자로 원활히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희망리턴 패키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취업 마인드셋 중심의 1개월 프로그램으로 확대 개편한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6개월간 약 월 50만~110만 원의 훈련참여수당을 지급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