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 내주 출범… 기본구상안 공개
양 시도 15명씩 총 30명 구성
전호환 총장 공동위원장 유력
자치권 등 포함 세부 모델 수립
주민 의사 최우선 ‘상향식’ 추진
내년 상반기 중 통합 최종 결정
부산시와 경남도가 다음 주 행정통합 로드맵을 담아 만든 기본구상안을 공개하고, 시도민 공론화 과정 전반을 총괄할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킨다. 650만 명 인구에 지역내 총생산이 200조에 달하는 초광역 특별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통합 작업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양 지자체는 통합자치단체가 연방제 ‘주’에 준하는 자치권과 재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정밀한 통합모델을 수립하는 한편, 시도민 의사를 최우선에 두고 ‘상향식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3일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두 지자체는 이르면 다음 주 경남도청에서 행정통합 기본구상안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갖는다. 양 측은 현재 최종 일정을 놓고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두 시도는 올해 초 부산연구원과 경남연구원에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맡겼다. 양 지자체 연구원은 최근 통합모델과 통합 자치단체가 가질 위상과 권한, 특별법 제정 방안 등을 담은 통합안 초안을 작성해 두 단체장이 구상안을 최종 검토 중이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두 시도 민간 위원들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 인선도 어느 정도 마무리 지었다. 공론화위원회는 부산과 경남에서 15명씩 위촉해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시의원과 시민단체, 학계, 주민자치회, 도시계획 전문가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다. 위원장은 두 지자체가 1명씩 추천해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는데, 부산 측 위원장으로는 전호환 동명대 총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론화위원회는 발족과 동시에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초안을 다듬어 완성도 높은 행정통합 최종 모델을 수립한다. 또 권역별 정책토론회를 열어 행정통합 방법과 기대 효과 등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시도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의 찬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공론화 방식을 설계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여론조사를 통해 통합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이 목표다.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6월 17일 부산시청에서 만나 행정통합을 비롯한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미래 도약과 생생 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두 단체장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과 경남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 시도는 행정통합 추진에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면서 통합 지자체가 실질적인 권한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시도민 여론조사에서 다수의 찬성 의견을 확보해야 행정통합 동력이 생기는 만큼, 통합이 양 시도 공동 발전과 이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적의 모델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해관계 충돌과 정치적 갈등으로 통합이 무산된 대구·경북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시도민 동의를 최우선에 둔 상향식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