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시사평론 프로그램을 시청하다 보면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를 상징하는 긍정적 키워드로 ‘효능감’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5000피’를 훌쩍 뛰어넘어 9000 고지를 밟은 코스피 지수, 높은 국정 지지도, 생중계로 진행되는 국무회의 및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등이 그 근거로 제시되곤 한다. 하지만, 6·3 지방선거 및 임기 1년을 분기점으로, 임기 2년 차에 접어든 이재명 정부는 개혁 드라이브와 맞물려 ‘물소 떼 전략’이 눈여겨볼 키워드로 부각되고 있다. ‘물소 떼 전략’은 아프리카물소가 악어와 같은 포식자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떼를 지어 강을 건너는 데서 유래한 말로, ‘주요 개혁 과제와 인사, 정책을 동시다발적으로 밀어붙이는 전략’이다.

이재명 정부 2년 차와 맞물려 국무위원 인사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통폐합, 2차 공공기관 이전, 시도 행정통합, ‘5극3특’ 메가특구 조성 등 주요 국정과제 및 개혁 과제들이 숨 돌릴 틈 없이 전방위적으로 추진되는 모습을 두고 이재명 정부 특유의 ‘전격전’ 내지 ‘물소 떼 전략’의 확장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 △발전 5사 통폐합 △KTX(코레일)·SRT(SR) 통합 △4개 항만공사 통폐합 △공항공사·공단 통폐합 등이 현재진행형이다.

임기 초반 높은 국정 동력을 기반으로 ‘에너지(발전사)·물류(항만)·교통(철도·공항)·지방이전·행정구역 통합’이라는 메가톤급 개혁 과제들을 한꺼번에 속도전으로 밀어붙임으로써 정쟁 및 이해 당사자의 저항 화력을 분산시키고, 빠르게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의 ‘물소 떼 전략’식 개혁 드라이브는 여러 부처·조직·부서에 흩어진 정책 결정과 집행 권한을 하나의 체계로 모아 조정·실행력을 높이는 이른바 ‘거버넌스 일원화’와 ‘중복·비효율 줄이기’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국가 근간을 뒤바꿀 이재명식 개혁 드라이브를 두고 비판과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숙의 민주주의 부재와 절차적 정당성 시비, 졸속 추진에 따른 반발, 개혁 피로감, 입법 리스크 등이 그것이다. 야당과의 협치나 국회 설득 과정이 생략된 채 개혁 드라이브만 걸 경우 입법 병목 현상에 가로막히거나 정치적 대립이 극심해져 민생경제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

송현수 선임기자 songh@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