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등 격전지 패배 염두 발언
스스로의 책임 강조·여당 각성 촉구
투표용지 부족 사태엔 “심각한 문제”
투기 목적 부동산 보유자 부담 확대
내달 중 세제·금융·규제 한번에 정리

8일 부산 동구 부산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이재찬 기자 chan@

이재명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 ‘저의 부족함’이라고 사실상 여당의 패배를 인정했다. 또 논란이 됐던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해야 한다”고 특검 가동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에 대해 “이길 것을 졌다거나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면 문제가 다르다.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며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다. 우리 국민이 저에게, 또는 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선거 및 부산 북갑과 경기 평택을 등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스스로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여당의 각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제가 감당해야 될 몫이다. 그리고 대책을 만들어내야 된다“며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해야 된다. 선거 후 한 2∼3일은 저도 상태가 좋지 않았다. 결론은 나의 부족함”이라고 했다.

이어 여당을 향해 “집권했을 때와 야당이었을 땐 당연히 달라야 된다”며 “야당일 때는 막 공격하면 되지만, 집권했을 때는 비전을 끊임없이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같은 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정치로, 집권했을 때는 더더욱 그래야 한다”며 “과격한 표현이나 색채 구분, 사상 검열 등이나 이해관계를 갖고 모욕하면 안 된다”고 했다.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서는 “수없이 고소·고발이 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잘못한 것이 없으면 놔두면 된다”고 말했다. 또 “진상 규명에 있어 내가 지휘하는 검찰이나 경찰이 합수본을 대규모로 구성해 할 수도 있고, 원래는 그게 정상”이라며 “아니면 국회가 임명하는 특검이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 입장에서는 내가 지휘하는 수사본부가 낫겠지만, 국민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나”라며 “쓸데없이 오해가 나올 수 있으니 국회가 (특검을) 정하는 게 좋다”면서 특검 추진에 힘을 실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모범적인 민주국가를 순식간에 망가뜨린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어영부영 대충 해서 주권행사를 못하게 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그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이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 ‘주권 감수성 부족’ 이런 것이 아니었나 싶은 반성이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부담을 늘리겠다는 뜻을 비쳤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투기용으로 가진 것을 (집주인들이)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하려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의 요인이 된 기업 초과이윤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가 산업정책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로, 논의를 피할 수는 없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만 먼저 이런 것(초과이윤을 노동자와 나누는 제도)을 도입하면 기업이 탈출할 수 있고 (외국 자본이) 투자를 망설이지 않겠나”라고 우려했다.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비핵화를 향해 가야 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단기·중기·장기 목표를 두고 실제 대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1년에 10∼2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 물질을 생산하고 있다”며 “그래서 저는 지금은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 핵물질 해외 반출 저지(모라토리엄), ICBM 기술 개발 중단만 단기 목표로 잡고 협상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