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교도통신 “우호적 한일관계 배경”
“한국 측 대답 없어 실현 불투명”
CPTPP 가입 관련 협상 변수 가능성

지난 3월 서울의 한 대형마트 수산물 코너에서 장 보는 시민.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인근 지역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 수입 재개를 논의할 실무 협의 개시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한국의 수입 규제 철폐를 실무 수준에서 논의할 새로운 정기적 협의체 마련을 한국 측에 요청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여러 한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 같이 전하면서, 일본 측은 농림수산성이, 한국 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논의를 맡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정부가 최근 우호적인 한일관계를 배경으로, 협의를 통해 한국 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입 규제 철폐를 위한 환경을 정비하려 한다고도 분석했다.

다만 교도통신은 한국 측이 협의 요구에 명확히 대답하지 않고 있어, 논의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관측했다. 또 한국 내에서 해당 사안을 신중하게 보고 있고, 실질적 철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에 달려있다는 견해가 강하다고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논의가 실현된다면 일본의 수산물 안전 관리 체계나 방사성 물질에 관한 과학적인 지식 등을 공유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한국 내 불안감을 점차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를 일본산 수산물의 품질이나 매력을 알리는 기회로도 활용하고 싶어한다.

한국이 가입을 추진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해서도, 가입을 위해 일본을 포함한 전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가 협상 카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3년 9월 후쿠시마,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등 사고 발생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또 도쿄도, 홋카이도 등 8개 지역의 수산물은 수입 시 방사성 물질 검사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다.

후쿠오카(일본)/손혜림 기자 hyerimsn@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