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년 맞은 이재명 정부…이틀 뒤 지방선거에서 정면 평가 받는다
'실용' 중심 국정운영에 대한 민심 효능감 판가름
8월 전대 결과 따라 여권 내 권력지형 재편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4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특히 이날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6·3 지방선거 개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국정운영에 대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발 관세 압박과 중동 위기 등 대외 악재 속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앞세워 위기관리에 주력했다. 경제적으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훈풍을 타고 역대급 수출 실적을 달성하며 경제 성장세에 힘이 붙고 있다.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지적받았던 자본시장은 코스피 8000시대를 열며 핵심 성과로 떠올랐다.
다만 특정 분야에 집중된 ‘K자형 양극화’로 인해 청년 고용·자영업·건설투자 등에서 느껴지는 경기는 여전히 차갑다는 지적이 나온다. 잇따른 다주택자 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불안하고, 1500원을 넘나드는 원/달러 환율도 우려 요인이다.
‘한반도 평화공존’이라는 대북 정책 기조에 따라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했지만, 북측이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유지하며 남측과의 접촉을 완강히 거부해 남북관계에선 뚜렷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이러한 국정성과에 대해 냉정한 점수가 매겨질 것으로 보인다. 민심이 ‘실용’ 중심 노선에 대한 효능감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선거 결과도 좌우될 수 있다.
집권 1년 만에 여권 내부의 권력구도를 둘러싼 미묘한 온도 차도 감지되고 있다. 지지층 결집을 겨냥해 ‘선명성’을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개혁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책적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정부가 때때로 입장차를 드러내며 균열 조짐을 보였다.
따라서 지방선거 결과는 당청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8월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당청 관계는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 2028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하는 새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여권 내에서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구심력이 유지될지, 아니면 다양한 세력들이 등장해 원심력이 더 커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