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개헌안 본회의 상정 않겠다…국힘 필리버스터에 소용 없어져"
우원식 국회의장.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안 재상정 방침을 철회했다.
8일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개헌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6당이 6·3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추진했던 헌법 개정이 무산됐다.
6·3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일정에 맞춘 이번 개헌안은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 의장은 "어떻게든 39년 만에 개헌을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 오늘 다시 본회의를 열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응답하는 것을 보니 더 이상 의사진행이 소용이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의장은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 오는 6월 3일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절차는 오늘로써 중단됐다"고 선언했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에 따라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표결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성명을 통해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세력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자신들 입맛에 맞는 헌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면서 개헌 투표 보이콧 이유를 밝혔다.
당시 우 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수차례 투표 참여를 촉구했지만 결국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자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이어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다시 소집하고, 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