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강남3구 집값 먼저 하락한 것은 이례적"
"'장특공제' 폐지는 철저히 정부 입장 아니다"

김용범 정책실장. 연합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에 대해 "2021년과 똑같은 패턴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난 2021년 6월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율을 강화한 이후 벌어진 시장의 변화와 이번 조치를 비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고 매물잠김 현상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가 관심사일 것"이라며 "(2021년 당시에는) 조치 때문에 나온 매물은 줄어든 게 맞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 때와 다른 건 (이번에는) 6·27 부동산 대책, 10·15 부동산 대책 등 강력한 조치가 시행됐다는 것"이라고 그 이유를 꼽았다.

김 실장은 또 "그동안 주택값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에서 집값이 먼저 하락한 건 우리나라 주택시장 흐름과 역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며 "주간 통계 기준 가장 큰 폭 하락이 3월 3주인데 0.14%까지 하락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보통 주택시장이 상승할 땐 아랫목이라 할 수 있는 고가 아파트 지역인 강남벨트부터 많이 상승했다"며 "하락 때는 윗목으로 비유할 수 있는 서울 외곽부터 식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번엔 강남 3구와 용산부터 집값 하락이 적용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월 23일 엑스(X·옛 트위터) 게시 이후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특히 강남·서초가 하락했는데, 강남 3구와 용산구 프리미엄 아파트가 많이 위치한 곳의 매물이 아실(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기준 46%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과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각각 손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장특공제 폐지 법안에 대해 “정부 입장이다? 철저히 그렇지 않다”라며 “윤 의원 법안과 정부는 아무 관련성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장특공제가 어떻게 된다고 말한 적 없다”며 “장특공제는 당연히 유지가 된다”고 했다.

김 실장은 다만 “거주와 보유가 똑같이 (최대 공제율이) 지금 40%씩 돼 있는데, 그건 실거래 위주로 주택 시장을 재편하는 데 맞느냐, 고민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