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부(기상청)·원안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지금처럼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유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다음 주 발표할 탈(脫)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받을 경우 보증금(300원)을 낸 뒤, 사용한 컵을 매장에 되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주고 있다. 사용한 일회용 컵을 회수해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6월부터 전국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에 부담을 주면서도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지 못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같은 해 12월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됐고, 이후 윤석열 정부도 전국에 확대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김성환 기후부(옛 환경부) 장관은 "우리가 훨씬 재활용 제도를 잘하고 있었음에도 유럽의 일부 제도를 베낀 측면이 있는데, 점주는 점주대로 불편하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불편해 시행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컵 사용 정책에 대해 플라스틱 일회용 컵 가격을 얼마나 받을지 가게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100∼200원' 정도는 되도록 생산원가를 반영한 '최저선'은 설정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일회용컵 하고 플라스틱 빨대는 정권 바뀔 때마다 싸움이 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현행 '일회용컵 보증제' 정책에 대해서도 "약간 탁상행정 느낌이 난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기후부는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고객이 요청하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 플라스틱 빨대는 '매장 내 사용 금지' 대상이나 계도기간이 '무기한' 부여돼 실질적으로는 규제가 없는 상태다. 앞서 환경부가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가 돌연 무기한 계도기간을 부여하면서 플라스틱 빨대 대체품인 종이 빨대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경영난에 처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김 장관은 "사실 종이빨대가 물을 먹는 거라 특수코팅을 해서 환경에 더 (악영향이) 크다고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며 "원천적으로 매장 안에서는 안 쓰게 하고, 꼭 필요한 노약자 등에게만 일시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후부는 제조·유통·사용·폐기 등 전(全) 주기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게 제품을 설계하도록 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을 도입하는 방안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넣기로 했다. 기후부는 다음 주 초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내놓고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