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2024년 3월 사이
미 연구소 직원, 정보 유출로 해고
에너지부 감사관실 보고서 적시

미 대사대리 “큰 일 아냐” 일축

17일(현지 시간) 미국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미국 의회에 제출한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도급업체 직원이 수출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고 했다가 적발돼 해고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보고 대상 기간인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미국 에너지부 감사관실 보고서. 연합뉴스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에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과거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도급업체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에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건도 관련이 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으로는 ‘민감국가’ 지정을 지나치게 큰 사안으로 볼 사안은 아니라는 미국 측 메시지가 나와, ‘민감국가’ 지정을 둘러싼 해석이 분분하다.

17일(현지 시간) 미국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미국 의회에 제출한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아이다호국립연구소(INL)의 도급업체 직원이 수출 통제를 받는 정보를 가지고 한국행 비행기에 타려다 적발돼 해고된 사건이 있었다.

보고서는 이 사건이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 사이 보고 기간에 일어났다고 밝혔다. 해고된 직원이 유출하려던 정보는 INL이 소유한 원자로 디자인(설계) 소프트웨어로 해외 유출이 금지된 정보였다. 보고서는 이 직원이 해외 정부와 주고받은 정부 이메일과 대화를 분석한 결과 이 사안이 수출 통제를 받는 사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부가 이 사건을 합동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가 공개되기 앞서 한국 외교부는 한국이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된 이유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닌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건은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를 지정한 여러 이유 중 하나일 뿐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다. 우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번 주 미국을 찾아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으로는 미국 정부조차도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사실을 몰랐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미국 바이든 정부 말기에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데다, 민감국가 지정 자체가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와 도급업체의 활동에 제약을 두는 내부 규정이라는 점 때문이다.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하는 주한미국대사대리의 메시지도 나왔다. 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1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주한미국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 한미 관계의 발전 방향’ 주제의 좌담회에서 “(민감국가 지정이)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상황이 통제 불능으로 된 것이 유감”이라며 “큰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윤 대사대리는 “민감국가 리스트는 오로지 에너지부의 연구소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 에너지부 산하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 등 여러 연구소가 있고 지난해만 해도 2000명이 넘는 한국 학생, 연구원, 공무원이 이들 연구소에 방문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민감한 정보는 실험실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며 “연구하기 위해 실험실에 가는 한국인들이 너무 많아서 일부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이 명단이 만들어졌다”고 전했다.

한국이 민감국가에 포함된 이유로 윤 대사대리는 “일부 민감한 정보에 대한 취급 부주의가 있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 나오는 원자력 수출과 협력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한미가 원자력 수출과 협력 원칙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고 이는 모든 정보를 공유한다는 의미”라고 일축했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일부연합뉴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