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논의 불씨 켜진 한미 FTA

루비오 국무장관 ‘기준선 재설정’ 거론
다음 달 상호 관세 부과 강행 의지 확인
구체적인 요구사항 내달 2일 드러날 듯

자동차·농산물·스크린 쿼터제 조정 예상
양자 협상 테이블 한국에 기회란 분석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워싱턴DC로 돌아오는 에어포스원에서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16일(현지 시간) 기존 무역협정을 맺었던 각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한 이후 해당국과 양자 간 협상을 통해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상호 관세로 선제공격을 퍼부은 후 자신들에게 유리한 형태로 각국과의 협정을 새롭게 맺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 발표로 우리나라도 분주해졌다. 새로운 협정 테이블이 펼쳐진다는 것은 미국으로부터의 다양한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입장을 미국 측에 설명할 기회이기 때문이다.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CBS 방송에서 다음 달 2일 상호 관세 부과를 기점으로 “기준선을 재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고려해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한 내달 상호 관세 부과가 우선 예외 없이 강행될 것이라는 미국 측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기도 하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요구 내용과 압박 수위는 내달 2일 공개될 것으로 예고된 국가별 상호관세에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정부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 독일 등 국정에 관계 없이 모든 수입차에 상호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부터 당장 상호 관세 부과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운동 당시부터 국내 일자리에 영향이 큰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 의지를 강력히 피력한 상황에서 자동차를 한미 FTA 면제 품목의 예외로 정해 관세 부과를 장기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와 함께 △도살 당시 30개월 미만된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는 제한 조치와 각종 농산물에 대한 검역제도 △한국의 약값 책정 △외국 콘텐츠에 대한 스크린 쿼터제 등도 무역관련 미국의 단골 불만사항이라는 점에서 미국 측이 개선을 요구하며 자신의 입장을 새로운 협정에 반영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 측이 상호 관세 부과 이후 양자 협상 가능성을 열어 놓음에 따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겼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앞서 정인교 통상본부장은 지난 14일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상호 관세 부과까지 20여 일 남은 상황에서 기회 닿는 대로 저뿐만 아니라 실무자들이 워싱턴을 방문해 우리 입장을 지속해서 전달할 것"이라며 "우리가 기대하는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양자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경우 우리의 입장을 보다 상세히 전달하고 협의할 기회가 생기는 셈이다.

다만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한국 통상 당국이 미국 측과 지속적인 접촉과 대화를 통해 그들의 정확한 의도와 요구사항을 파악해 협상에 대비해야 한다는 과제가 새롭게 요구된다.

그렇다고 과도한 저자세는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 상당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적인 관세 정책이 부메랑으로 되어 미국 경제에도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한국이 무작정 수세적 입장을 취해 서둘러 불리한 협상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