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난 상황 컨트롤타워 부재
기재부 ‘TF 구성’ 적절성 논란도
여 “총리·장관 등 부재 국정 우려”
야 “탄핵 해결이 곧 안정화 방안”

우원식(왼쪽) 국회의장이 30일 국회의장실에서 예방 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맞고 있다. 두 사람이 여객기 사고 수습대책과 유가족 지원대책에 대해 비공개로 대화를 나눴다. 연합뉴스

여야가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 사고 이후 제기된 ‘국정 공백’ 우려에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다. 여당에선 야당의 줄탄핵 여파로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에선 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무안 사고와 관련 ‘정부 컨트롤타워 기능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후 수습을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도 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 장관도 비어 있고 여러 부분에서 현장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될 장관들이 비어 있는 부분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무안 사고 대응·지원 태스크포스(TF)’는 기재부에 마련됐다. TF는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을 팀장으로 경제예산심의관, 국토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연금보건예산과장, 안전예산과장 등이 참여했다. 경제 부처인 기재부에 재난 관련 대응팀이 구성된 데 대해선 이미 적절성 논란이 제기된 상태다.

국민의힘에 내부에선 ‘줄탄핵’ 때문에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지난 29일 SNS를 통해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면 정부가 대책본부를 만들어 신속한 사고 수습에 나서게 된다”면서 “대개 행안부장관이 본부장을 맡지만 이번처럼 규모가 큰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것이 관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더불당(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으로 지금 우리 정부에는 국무총리도 행안부장관도 없는 상황이니 이걸 어찌 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국정 공백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지만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국정을 붕괴시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국가의 가장 큰 위기를 초래한 사람, 국정 마비를 초래한 사람이 윤석열”이라면서 “내란이 진압되지 않을 경우 국정 혼란과 국정 마비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부대표는 “윤석열 내란 수괴가 내란을 저지른 이후에 아직 버티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현상”이라며 “윤석열 내란 수괴에 대한 체포와 구속을 통해서 오히려 국정을 빨리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는 박수현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을 둘러싼 문제가 빨리 수습되는 것이 그러한 (국정 공백) 염려와 걱정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무안 사고 수습에 대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공동체가 움직이는 시스템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면서 “시스템을 믿고 가용 가능한 모든 국가의 자원을 총동원해 내고 (사태) 수습 지원을 하고자 하는 진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도 보수 성향의 소수 정당인 개혁신당은 국정 공백 우려를 지적했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1인 3역을 맡아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충분히 그럴 것 같다”고 답했다. 허 대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컨트롤타워가 없다”면서 “(최 권한대행) 혼자 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표결 당시 찬성 입장을 밝혔던 개혁신당은 민주당의 줄탄핵 전략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허 대표는 “탄핵 남발, 릴레이 탄핵 부분은 분명히 민주당이 추후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자제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