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검찰 등 출석 요구에 잇따라 불응
계속 거부 안 돼… 수사기관 통합도 시급

경찰·공수처·국방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와 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내란·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잇따라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 관계자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출석요구서 전달을 위해 대통령실을 방문했지만 전달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경찰·공수처·국방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와 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내란·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잇따라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변호사 미선임을 이유로 이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출석 요구서조차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각 수사기관은 경쟁적으로 체포영장 발부를 통한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채비마저 하고 있다.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 추이와 국민 여론을 볼 때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를 마냥 모르쇠로 버티기는 어려운 지경이다. 이미 계엄과 관련해 여러 인사가 구속됐다. 피할 수 없는 일인 만큼 정정당당히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도리다.

먼저 공조수사본부는 16일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 청사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 역시 같은 날 대통령에게 2차 출석 통보를 한 상태다. 공조본이 보낸 출석 요구서는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모두 수령을 거부해 등기우편을 통해 전달됐다고 한다. 이 요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됐다. 검찰도 1차 소환 때와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실에 전자공문과 우편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을 통보했다. 이처럼 각 기관의 경쟁적인 소환 통보는 윤 대통령이 계속 불응할 경우 강제 신병 확보를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그렇게 되면 탄핵에 이은 또 한 번의 굴욕이 아닐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와 별개로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와 관련해 그 정점에 있는 것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미 12·3 계엄 선포에 가담한 주요 군 인사들은 줄줄이 구속되거나 체포된 상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부터 육군참모총장, 국군방첩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수도경비사령관 등 한둘이 아니다.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도 체포됐다. 숱한 관련 물증과 이들의 일관된 증언이 향하는 바는 모두 윤 대통령을 가리킨다.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대통령이 숨을 곳은 없어 보인다. 변호인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면 서둘러 선임하고,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일이 그나마 개인적인 굴욕을 피할 방법일 것이다.

윤 대통령이 사법 당국의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할 수 있는 명분도 갈수록 소멸할 수밖에 없다. 헌법의 관련 규정과 들끓는 여론, 수사기관의 움직임을 고려하면 시간은 대통령의 편이 전혀 아니다. 국민은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국가 사법체계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일말의 기대를 품고 끝까지 지켜보고 있다. 이와 함께 지금처럼 기관별로 나눠진 수사도 빨리 한 곳으로 정리해야 한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쇼핑하듯 선택하게 해서는 안 된다. 자칫 이로 인해 진실 규명에 의문점이라도 남는다면 국민들을 어찌 대할 것인가. 현재로선 특검 출범이나 공조본과 검찰을 아우른 통합 수사가 바람직한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