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출석, 계엄 주요 조치 대부분에 대해 “김용현이…”
그러나 경찰청장은 “계엄사령관이 국회 통제하라 전화”
김용현 야당의 출국설에 “정치 선동”, 탄핵 정당성 강변
이상민 장관 “계엄 고도의 통치행위…국무회의서 반대 두세명”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지난 3일 비상계엄 때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선포 직전까지 극소수 인물만 알고 있었으며, 그 계획과 실행 대부분을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선배이자 최측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날 면직된 김 전 장관은 야당에 의해 한 때 해외 출국설이 돌았으나, 그는 “정치 선동”이라며 부인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석해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작전과 계엄사령관 임명, 위헌 논란이 빚어진 ‘포고령 1호’ 발표까지 모두 김 전 장관이 한 일이라고 밝혔다.

박 총장은 김 전 장관 건의로 이뤄진 비상계엄을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발표 이후에야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김 전 장관이 대통령 담화 직후 열린 지휘관 회의에서 자신의 계엄사령관 임명 사실을 통보했고, 이후에는 대통령으로부터 지휘 권한을 위임 받았다며 계엄사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해명했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청사 내 계엄사령부에 머무르면서 수시로 대통령실, 현장 투입 부대 지휘관과 전화를 통해 세부적인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논란이 됐던 계엄군의 국회 투입에 대해서도 “누가 결정했는지 정확히 모른다. 제가 통제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박 당시 계엄사령관이 밤 11시 30분쯤 전화를 걸어 “‘국회 전체를 통제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박 총장은 국회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위헌 지적이 제기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도 김 전 장관이 자신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직접 작성했는지는 불투명하지만, 그가 포고령을 전해줘 그대로 발표했다는 것이다. 박 총장은 이날 비상계엄 당시 주요 조치에 대해 대부분 “몰랐다”, “계엄군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직이 없었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거리를 두려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계엄사령관은 그냥 서명하는 도구이냐”고 질책했고, 같은 당 황희 의원은 “잘못된 명령이 내려오면 거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박 총장의 처신을 비판했다.

이번 비상계엄 주동자로 지목된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 현안 질의 직전 윤 대통령의 면직안 재가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김 전 장관의 해외 도피설을 제기했고, 김 전 장관의 내란죄 혐의를 수사 중인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장관은 일부 언론과 통화에서 “해외 출국 계획 없다”며 야당의 정치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계엄 조치에 대해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대통령님의 의지 표현”이라고 그 정당성을 강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를 전후한 윤 대통령의 지침에 대해선 “V(대통령) 지침, 국민 안전 유혈 사태 방지 최우선, 경찰 우선 조치, 군은 최소한 1시간 이후 투입”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평소 윤 대통령의 지시에 토를 달지 않는 ‘예스맨’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역시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지난 3일 밤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 “참석인원은 (의사정족수를 충족한)11명이 맞을 것”이라며 “(당시 국무회의에서 계엄령에 대한) 반대라는 표현을 쓴 분은 두세 명 있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냐’는 질의에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인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