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 속도·폭 클수록 절감액↑"
정부, 내년도 예산안 목표 작업

2022년 2월 서울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상담 창구의 모습. 연합뉴스

출처: 홍익대 산학협력단 보고서

정부가 만 65세 이상인 국내 거주 국민 중 소득 하위 70%(법정 기준)에 지급하는 기초연금 개편 논의에 시동을 건 가운데, 노인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면 오는 2065년까지 기초연금 재정 소요를 최대 600조 원 줄일 수 있다는 정책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현재 정부는 기초연금 개편에 나이 상향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익대 산학협력단(책임자 박명호 교수)은 정부 용역 의뢰를 받아 지난해 11월 이런 내용의 '실버시대와 재정' 보고서를 구 기획예산처(옛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보고서는 노인연령 기준 상향 시나리오를 세 가지로 나눠 기초연금 재정 소요 변화를 추계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70%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의무 지출이다.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총액은 24조 3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0.91% 수준이다. 현재 노인 인구 증가와 물가 상승 속도라면 2050년 58조 9000억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GDP 대비 1.05% 수준이다. 이후 노인인구 감소에 따라 증가세가 둔화해 2065년 67조 7000억 원, GDP 대비 0.87%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2033년 65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높여 2058년 이후 70세까지 상향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2025∼2065년 기초연금 재정소요액은 기준선(물가상승률 반영)보다 203조 8000억 원 절감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2065년 GDP 대비 비율은 0.16%포인트(P) 하락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학계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제안한 것으로, 내년부터 1세씩 2년마다 올려 70세까지 높이는 방식이다.

같은 기간 기초연금 재정 소요는 기준선보다 372조 5000억 원 감소한다. 이 경우에도 GDP 대비 비율은 2065년에 0.16%P 떨어진다.

마지막은 잔존 기대수명에 연동해 노인 연령 기준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잔존 기대수명이 일정 기준, 예컨대 15년 또는 20년 이하로 떨어지는 시점의 연령을 노인의 새로운 기준으로 삼는 개념이다.

이 경우 노인연령 기준은 현재 65세에서 2년마다 1세씩 높아지다가 2036∼2040년 71세, 2041∼2045년 72세, 2046∼2050년 73세, 2051∼2055년 74세, 2056년 이후 75세까지 올라간다. 이 경우 2065년까지 기초연금 재정 절감액이 603조 4000억 원에 달했다. GDP 대비 비율은 2065년 0.33%P 하락한다.

보고서는 "시나리오별 재정감축액은 노인 연령 기준을 더 빨리 올리거나 더 높이 올린다면 더 커진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고령화의 진행으로 전체 재정소요액 대비 국비 비중이 점진적으로 높아질 수 있어 재정절감액의 최대 90%는 중앙정부의 몫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구체적인 방향을 담겠다는 목표로 기초연금 개편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재정당국 관계자는 "기초연금 개편안에 관해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