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언급 "나눠먹기식 분산배치는 지양"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있어 이전 기관 구체화는 다소 미룰듯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정부가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는 지양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이번 2차 이전은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하고 인구, 일자리, 자본의 분산을 통해 지역 성장 엔진을 다극화하는 구조 개혁의 일환"이라며 "1차 이전 시에 얻은 성과와 교훈을 토대로 이전 예외 기준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5극 3특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하는 등 지역이 실질적 성장 거점이 되도록 집적화하겠다"며 "대상 기관 전수조사와 지방정부 수요 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이전 대상 예외 기준을 최소화해 이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기관이 지방 이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방침이다.

노무현 정부 때 청사진이 마련된 공공기관 1차 이전은 2012~2019년 사이에 이뤄졌다.

당시 약 150개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옮겼으나 여전히 다수의 공공기관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2차 이전에서는 공공기관운영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기관·단체 등 350여개를 대상으로 이전을 검토한다.

다만 6·3 지방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온 데다 통합특별시 논의도 진행 중인 만큼 지역 간 갈등이 빚어질 수 있는 이전 대상기관을 구체화하는 시점은 다소 뒤로 미룰 것으로 전망된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