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발의
제3자 추천 선관위 특검법 협조 요청
한병도 "장동혁, 부정선거 음모론 몰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겸 대표 직무대행이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포함한 검찰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 직무대행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시대적 원칙을 끝까지 지켜 권력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어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전날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직무대행은 제도 시행에 따른 우려도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 사항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두터운 보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오는 10월 2일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세부 제도 설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전날 당론 발의된 ‘선관위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협조도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 임명 등을 골자로 한다.

그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올림픽 공원을 전전하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선동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며 “국민의힘도 특검 추천을 두고 야당 단독 추천만 고집하며 국민 참정권을 정쟁의 도구로 오히려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민주주의와 국민 참정권을 걱정한다면 공정한 특검 선출과 선관위 개혁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 직무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징역 7년 실형 확정에 대해 “엄중한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사법부는 윤석열의 남은 재판들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