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위원회 4차 회의 열어 ‘배제 계획’ 논의
잔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안도 논의…“신뢰 확보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제공

원자력발전소를 가동·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을 처분할 고준위 방폐물 처리시설(고준위 방폐장) 사업과 관련, 부지선정 절차의 최우선 과제인 ‘부적합지역 배제’ 절차가 본궤도에 올랐다.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이하 고준위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부적합 지역 배제 계획 및 현황’을 논의했다.

고준위위원회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 기본방향 수립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취소 및 건설·운영 등을 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9월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행정위원회다.

이번 회의는 고준위위원회 산하 전문가 그룹인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부지선정 절차의 최우선 과제인 ‘부적합지역 배제’ 기준을 검토하기 위한 자리였다. 전문위와 관련해 구성 분야와 기능·역할, 위원 임기·자격, 위원 추천 방식이 논의됐다.

과학적 데이터로 방사성폐기물이 들어서기 부적합한 지역을 사전에 제외하는 ‘부적합 지역 배제’와 관련해선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계획·현황 보고가 진행됐다. 고준위위원회는 차기 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부적합 지역 배제'의 구체적 기준은 향후 구성될 전문위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고준위위원회에 보고된 ‘전문위 구성·운영 방안’은 고준위위원회의 중요 사무에 대한 조사·연구를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검토를 수행하는 전문가 회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계획을 담았다.

김현권 고준위위원장은 “이번 전문위원회 구성과 부적합지역 배제 계획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첫걸음”이라며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부적합 지역 배제 등 부지선정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 국민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