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SNS 통해 여권 발의 특검법 비판
“대통령이 법 위에 서겠다는 선언” 맹공
“법정 심판 피해도 역사 심판 못 피해”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28일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민선 9기 부산시장 후보초청 해양수도, 글로벌 허브 관광도시 완성을 위한 상생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부산일보DB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자는 조작 기소 특검법 추진에 대해 “대한민국이 권력자 한 사람 면죄부 만들어주기 위한 나라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지금까지 많은 위헌적 법률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왔다”며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게 부여할 만큼 헌법과 법치주의를 치명적으로 위반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직격했다.

박 후보는 또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공소 취소권을 갖는다는 것은 대통령이 법 위에 서겠다는 선언”이라며 “국민이 위임한 주권을 노골적으로 사유화하는 반민주 폭거이자 차라리 짐이 곧 국가요 법이라고 선언하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법을 만드는 권력이 법을 지우기 시작할 때 그 국가는 이미 법치 국가가 아니다. 그야말로 민주공화국 자체에 대한 공격”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했다. 당에서 하는 일이라 변명하지 말고 그 선서를 즉시 이행하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헌법과 국민을 모욕하는 폭거를 막아야 한다고 국민들을 향해 호소했다. 그는 “법정의 심판을 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일 역사의 심판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도 헌법을 모욕하고 국민을 모욕하는 이 폭거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바로 지금부터 이 무도한 일에 대한 강력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게 부여하는 ‘조작 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8개 사건을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법조계에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특검이 공소 취소를 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고 해석한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