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국 동서대 총장

트럼프 행정부 파격·세계 곳곳 분쟁
다자주의 국제질서 흔드는 거대 전환기
국제법·동맹 체제서 우선주의 앞세워

일본, 미국 요구에 신속 호응·동맹 강화
한국은 관세·규제 문제 등 압박 직면
한미동맹 지키려면 현실주의적 대응을

새해 벽두부터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다.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사건들은 단순한 개별 국가 간 갈등을 넘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되어 온 국제질서 전반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지경학적 위기와 지정학적 대립이 맞물리며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거대한 전환기에 서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는 한마디로 파격적이다.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현지에서 체포해 미국 법정에 세우는 초강수를 두었고, 그린란드를 영토로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해 국제사회를 놀라게 했다. 동북아로 시선을 돌리면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이 정면으로 맞서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장기화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접근, 그리고 높아지는 북한의 대남 공세 수위는 우리의 안보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격변의 흐름을 관통하는 핵심 기류는 무엇인가.

먼저, 기존 다자주의 질서에 대한 미국의 근본적 회의와 반발이다. 1945년 이후 국제사회는 국제연합(UN)을 중심으로 국제법과 다자협력 체제를 구축했고, 이는 자유무역과 평화를 제도화하는 기반이 되었다. 이 질서 아래에서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등은 안정적인 안보와 무역 환경을 토대로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특히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내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활용해 각종 특혜를 누리며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미국의 패권에 대한 본격적인 도전으로 이어지자 미국 내부에서는 기존 국제규범이 더 이상 공정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불신이 확산됐다. 국제법과 다자협정이 오히려 미국의 전략적 선택을 제약하고 경쟁국의 부당한 이익을 방치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은 것이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이러한 분노와 회의의 집약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국제법은 필요 없다”고 단언한 발언은 더 이상 규범과 외교적 수사에 얽매여 손해 보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다음은 국제질서의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세력에 대한 미국의 타협 없는 견제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 체포는 원유 결제 대금을 달러화 대신 중국 위안화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차단하려는 의도와도 무관하지 않다. 그린란드에 대한 집착 역시 같은 맥락이다. 기후 변화로 열리는 북극항로는 미래 핵심 물류 통로가 될 가능성이 크며, 이를 선점하려는 중국과 러시아를 지금부터 차단해야 현상 변경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그린란드에 매장된 막대한 희토류는 중국의 ‘자원 무기화’ 전략을 무력화할 전략 자산이기도 하다.

이러한 미국의 인식 변화는 동맹 체제에도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맹조차 미국 국익의 하위 개념으로 재편되고 있다. 과거에는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시장경제라는 공통 가치가 동맹을 결속시켰지만, 트럼프의 미국에서 동맹은 비용과 편익으로 계산되는 거래 관계에 가깝다. 미국의 전략에 보조를 맞추지 않는 동맹국은 언제든 특별 대우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냉혹한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일찌감치 읽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취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 신뢰를 구축하며, 안보 관련 법 개정과 동맹 현대화 요구에 신속히 화답하고 있다. 관세 협상 역시 빠르게 합의와 실행으로 옮기고 있다. 물론 일본 내부에 반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 최강국 미국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반하는 행동으로 미일 동맹이라는 핵심 가치를 희생할 수 없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국제정치는 냉엄하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영역이다. 형식에 그친 한미 간 신뢰 구축 제스처는 오히려 불신을 키울 뿐이다. 최근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미국의 공개적 불만 표명이나 갑작스러운 25% 관세 부과 언급 역시 미국의 ‘우선주의’ 정책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양보 없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국제 정세 변화로 더욱 중요해진 ‘한미동맹의 가치’ 사이에 서 있다. 고약한 것은 전자를 만족시켜야 후자가 유지되고, 전자를 거스르면 후자가 위태로워진다는 점이다. 동맹의 가치를 낮게 본다면야 별개겠지만, 그것은 국가 운명을 건 거대한 모험이 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닌 현실주의에 입각한 냉정한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