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
정확한 종료 시점 강조하며 '부동산 안정' 메시지 부각
김 총리도 "대통령, 말한 것 지켜" 일관 정책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야권의 비판을 겨냥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시면 어떻겠나"라고 반박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성동구 한 부동산 앞에 게시된 투자 관련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투기 제동 기조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와 관련,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다시 한 번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기자들에게 “(부동산 정책이) 일관되게 갈 것”이라며 “(이것이) 이 대통령이 보내고 싶어 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가 오는 5월 9일에 종료된다”고 시점을 재차 못박으며 “이는 대통령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중과 유예 제도가 5월 9일 종료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은 시장의 혼란을 줄이면서도, 정부의 부동산 투기 제동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해당 제도를 5월 9일에 예정대로 종료하는 대신 그날 계약분까지는 중과를 면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김용범 정책실장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정확한 종료 시점이 불분명하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청와대가 이날 종료 시점을 못 박은 것은 ‘더는 유예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재차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강 대변인은 최근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지속해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메시지를 내는 배경에 대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도 이날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말한 것은 지킨다, 4년 이상의 임기가 남아있다, 일관되게 갈 것이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보내고 싶은 메시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의 집중적인 메시지는 이런 정책 기조가 일관되게 갈 것이다, 변경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강화해서 드린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김 총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 △근본적으로 지방균형발전을 통해 장기적으로 푼다 △안정적 공급을 지속한다 △과도한 수요는 금융 등 합리적 방법으로 시장을 교정한다 △세제 등을 통한 접근법은 가능한 한 쓰지 않되, 어떠한 정책도 배제하지 않는다 △밝힌 입장은 일관되게 실행한다 등 5가지를 내놨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