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경주시 SMR 유치 공식화
부울경 고통 달랠 빠른 시행 절실

신규원전자율유치 울산 울주군 서생면 범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정부의 신규원전 건설 계획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서생면이 국가 전력 안보와 산업 경쟁력, 미래세대의 삶을 기준으로 볼 때 가장 합리적으로 준비된 신규원전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형원전 2기, 소형모듈원전(SMR) 1기 등 신규 원전을 계획대로 도입하기로 방침을 확정하면서 후보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존 원전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유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애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당시 약속한 차등전기요금제 등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연내 차동요금제 도입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하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력 수요 급증을 빌미로 원전 건설을 밀어붙이는 것은 기존 원전 밀집 지역의 고통을 도외시하는 처사다. 원전 밀집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있다는 정부의 명확한 메시지가 필요하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대형원전과 SMR 건설 후보부지 유치 공모에 나섰다. 원전 유치를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동의서를 포함한 유치 신청서를 오는 3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현재 기장군과 경북 경주시가 SMR 유치를 공식화한 상황이다. 울산 울주군과 경북 영덕군은 대형원전 2기에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이 대책위를 꾸려 원전 유치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관련 지자체는 원전 소재지에 대한 지원금과 일자리 창출 등을 원인으로 든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상시적인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는 원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차등전기요금제 등이 필요하다.

이대로 가면 신규 원전들은 기존 밀집 지역에 모두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원전 소재지 주민과 기초지자체에 대한 지원만 있을 뿐 소재지 이외 인접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없다. 오죽하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수도권에도 SMR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볼멘 소리까지 나오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연내에 차등요금제 도입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1일 밝혔다. 당초 차등요금제는 올 상반기에 도입키로 이미 예고됐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도입 방안조차 확정하지 못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정부는 발빠른 제도 시행을 통해 원전 밀집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인공지능 등에 필요한 전력 수요를 감안하면 2050년까지 대형원전 20기와 SMR 12기를 더 지어야 한다는 전망까지 대두됐다. 정부가 인공지능 세계 3강 진입을 추진하면서 당장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전 증설도 불가피해 보인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사용후핵연료 저장 등 원전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안정성과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 기존처럼 부산, 울산, 경남 등 원전 밀집지역 주민들에게 대가 없는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차등요금제는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 관련 의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이기도 하다. 정부가 차등요금제 도입을 최대한 서둘러 주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