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재판부 수정안 내밀며 사법부 압박
"내란재판부 설치, 궁극적으로 조희대 사법부 책임"
국민의힘은 내란재판부 수정안에 반발
박성훈 "위헌 가리기 위한 기술적인 수정에 불과"

17일 강원 강릉시 금학동 중부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열린 강릉 물 부족 예산 확보 보고회에 참석한 정청래 대표가 미소 짓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에 휩싸인 내란전담재판부(내란재판부) 설치법을 일부 수정하고 또다시 조희대 사법부 압박에 나섰다. 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해 위헌 논란을 해소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인데, 국민의힘은 “위헌성을 가리기 위한 기술적인 수정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위헌 논란을 줄였다”면서도 내란재판부 설치 책임은 조희대 사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7일 강원도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외부에서) 일부러 위헌 시비 논란을 일으킨 만큼 내란재판부 논란 자체를 없애겠다는 차원에서 민주당의 당론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내란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소지를 없앤다며 해당 재판부를 사실상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부터 임명까지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 당론 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내란재판부 수정안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정 대표는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 안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기도 했다.

정 대표는 내란재판부의 설치는 조희대 사법부가 자처한 일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내란재판부가 지귀연 (재판장의) 침대축구식 재판, 법정 모욕과 조롱을 원천 봉쇄하는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내란재판부 설치도 궁극적으로는 조희대 사법부가 자처한 일”이라고 말했다. 위헌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내란재판부 등장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이 사법부에 있다는 주장이다. 정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가 지난 1년간 보여준 모습이 혹시 법률과 ‘앙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꼬기도 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사법부 압박에 가세했다. 그는 “아무리 지귀연 재판부라도 내란수괴 윤석열에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은 0%라는 확신이 있다”며 “2심부터 (내란재판부를) 하더라도 1심의 지귀연 재판장처럼 침대재판, 오락재판, 만담재판을 해선 안 된다고 확실히 경고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는 내달 16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사건 1심 선고에서 사법부가 정치적 논란을 낳을 판단을 내려선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주 안에는 내란재판부 수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 안으로 법안 검토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재판부 수정안에 대해서 “태생부터 위헌인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부 추천 과정에서 외부 개입을 배제하고 1심이 아닌 2심부터 설치하는 것은 위헌성을 가리기 위한 기술적인 수정에 불과하다”며 “재판을 통해 진실을 가리려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정해 놓고 재판을 그에 맞추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