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유사시 언급 두고 유엔서 갈등
中 “시대 역행 발언”·日 “주제 맞지 않아”
다카이치 16일 “발언 반성” 한발 물러서
발언 철회는 없어 중일 갈등 지속 전망

지난 15일 일본 국회에서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과 일본이 15일(현지 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회의에서 대립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 철회를 거듭 요구했고, 일본은 “회의 주제와 맞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일본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푸충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 대사는 이날 유엔 안보리가 연 ‘평화를 위한 리더십’ 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은 시대에 역행하는 용서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하면서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80년 전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은 방위를 이유로 침략을 개시했고 중국과 아시아에 대참사를 초래했다”며 “군국주의나 파시즘의 부활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푸 대사는 이달 1일과 지난달 21일에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문제 삼는 서한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야마자키 가즈유키 주유엔 일본대사는 중국의 비판은 의제에 맞지 않다고 즉각 반박했다. 야마자키 대사는 “부적절하다” “유감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종전 후 일본은 일관되게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의 길을 걷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회의 종료 직전에 한 번 더 발언 기회를 요구해 서로에 대한 비판을 펼쳤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이번 회의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내년에 본격화할 후임 사무총장 선출과 다자간 협력 중요성에 초점을 맞춰 마련됐다. 중국과 일본 이외에는 사무총장 선출의 투명성과 유엔 개혁의 필요성 등에 대해 얘기했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중일 갈등이 날이 갈수록 격화하자 강경 태도에서 다소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16일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정부의 기존 입장을 넘어선 답변을 한 것처럼 받아들여진 점을 반성할 점으로 삼아 향후 국회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가 존립 위기’ 발언 철회는 없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7일 국회 답변 과정에서 “해상 봉쇄를 풀기 위해 미군이 오면 이를 막기 위해 (중국이) 무언가 무력을 행사하는 사태도 가정할 수 있다”며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존립 위기 사태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한다. 일본 현직 총리가 대만 유사시를 존립 위기 사태라고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이 이날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일본을 향한 압박을 거둘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달 7일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을 계기로 중국은 일본 방문 자제령,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등 이른바 ‘한일령’으로 압박을 높이고 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 내 우익 세력의 지지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다카이치 총리는 발언 철회가 정치적으로 선택하기 쉽지 않은 요구로 중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양국 간 갈등은 한 달 넘도록 해결을 위한 접점을 못 찾고 있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