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조 원대 필수 추경안 확정·발표
정치권 초당적 협력에 나서 통과시켜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당초 발표했던 10조 원에서 약 2조 원 늘린 12조 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필수 추경안’을 확정·발표했다. 추경 사업은 크게 재해·재난 대응(3조여 원), 통상·AI경쟁력 강화(4조여 원), 민생 지원(4조여 원)으로 이뤄져 있다. 추경 사업은 모두 국가적으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민생·통상 현안들이다. 정부는 필수 추경안의 세부 작업을 매듭짓고,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추경안이 마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부가 필수 추경안을 확정·발표한 배경에는 역대급 산불 피해 복구를 서두르고, 사상 최악의 내수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자리 잡고 있다. 우선, 영남 지역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5000억 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할 계획이라고 한다. 산불 예방·대응 시스템 강화를 위해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진화차 48대를 추가 도입한다.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취약계층 등 민생 지원 사업도 진행한다. 소상공인의 공공요금·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 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 제공과 전년 대비 카드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 신설이 대표적이다.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인한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눈길을 끈다. 관세 피해·수출 위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 대출과 수출보증 등 정책자금 25조 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수출 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확대한다고 한다. 특히 AI 분야에만 1조 8000억 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3000장 이상을 즉시 공급하고, 연내 1만 장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AI혁신펀드’ 규모도 기존 9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 미중 관세전쟁 등으로 대외적 경제 여건이 급격히 악화하고 경제성장률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돌파구가 되길 바란다.

재정은 경제 위기를 막아낼 방파제이자 마지막 보루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고 수출·내수가 동시 부진에 빠질 우려가 큰 상황에서 재정마저 흔들리면 정부의 경기 대응 능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정부의 필수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극심한 내수 침체로 민생이 무너져가고, 미국발 통상 압박이 점점 거세지는 게 현실이다. 원내 1당(민주당)과 2당(국민의힘)은 정부가 제시한 추경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에 나서길 바란다. 민생·통상 현안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