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언론 공지 입장문
"최재해 등 기각, 야당 탄핵 남발에 경종"
국힘 권영세 “탄핵 남발에 법의 철퇴 가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 모습.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헌재 판단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하여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공직자들이 하루 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현안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 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탄핵 시도는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도한 시도이자 무리한 시도”라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단호히 기각하며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이 거대 야당의 밉보였다는 단지 그 이유로 탄핵이 되었다면 공직 사회는 크게 위축되고 국가 시스템이 흔들리는 위험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며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서, 국회가 가진 권한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었다”고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권 위원장은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도 “저는 이미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대통령도 변호인을 통해 결과 승복할 것을 분명히 했다”고도 강조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