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여야 합의 확인할 수 없었다"
마은혁 후보 임명 보류 관련 입장
민주당 '쪽지' 추궁에 "경황 없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해 “여야의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합의하면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재의 임명 결정이 나오면 즉시 마 재판관을 임명하겠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질의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 대행은 그러면서 “말씀하신 (헌법재판관 임명)내용들은 헌재에서 심리 중이고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추 의원이 “헌재가 그런 (여야 합의)판단을 해 준다면 즉시 임명하겠는가”라고 묻자, 최 대행은 “헌재가 여야 합의를 확인해 주는 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이유에 대해 “당시 제 판단은 여야의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며 “지금이라도 합의해 주시면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 대행을 엄호하며 마 후보자 임명 보류는 “여야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은)마 후보자가 여야가 합의한 후보라고 주장하지만 (임명동의안의 본회의)표결 시점에 여당은 (임명에)반대하며 인사청문회조차 들어가지 않았다. 마 후보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후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를 반박하며 “국민 주권을 위임받은 국회의 뜻을 따르지 않은 건 헌법 위반”이라고 받아쳤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헌법에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3명을 선출해 대통령에게 보내면 대통령은 임명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국회가 국민 주권을 위임받아 선출한 것이면 임명을 안 하는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진 ‘쪽지’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최 권한대행은)대정부 질문 때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자료를 건넸고, (그것을)보지 않았다고 했는데,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최 대행은 “누군가가 접힌 쪽지 형태로 자료를 줬는데 계엄이라는 초현실적 상황에서 경황이 없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쪽지를 통해 새로운 입법 기구를 만들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은 “(쪽지 내용에는)국회 관련 보조금, 임금을 차단하라고 돼 있고, 국가비상기구를 설치하라고 돼 있는데 가능한가”라며 “가능하지도, 합법적이지도 않은 지시는 계엄 자금 마련과 새로운 입법 기구를 만들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