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내 확산하는 긍정론…반도체 특별법 2월 처리 급물살 타나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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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5선 박지원 “주52시간제 고쳐야 한국에도 딥시크 탄생” 공개 찬성
당정 “반도체법 2월 국회 반드시 처리”, 최상목도 가세 연일 드라이브
야당 내 반대 여전하지만, ‘실용주의’ 앞세운 이 대표 의중 반영 예상
여야정, 내주초 국정협의회 4자회담…반도체법·추경 등 담판 예상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 처리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정부·여당이 2월 국회 처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중도 확장을 위한 ‘실용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공개 찬성 목소리가 나오는 등 찬성 기류가 확산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해당 법안의 2월 국회 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AI(인공지능) 산업 성장과 함께 핵심 부품인 첨단 반도체의 중요성이 연일 강조되고 첨단 반도체 제조를 둘러싼 주요국 경쟁이 나날이 격화하고 있다”며 주 52시간제 특례 적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총 2년이 소요되는 반도체 신제품 개발 과정 중에서 6개월∼1년의 시제품 집중 검증 기간에 R&D 핵심 인력은 3∼4일 밤샘 근로가 불가피한데 일률적 근로 시간 제약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하락으로 직결된다는 것이다. 당정은 이미 미국·일본·대만 등 주요 경쟁국이 반도체 산업 R&D 인력의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당정은 야당 일각에서 근로기준법 수정으로 주 52시간제 예외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특례 도입은 사회적 부담이 크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라며 특례 조항은 반도체 특별법에 넣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정은 또 반도체 특별법에 고소득 핵심 R&D 인력으로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건강 보호 조치 및 추가적 경제적 보상에 관한 근거를 포함하는 등 보완 조치가 마련돼 있다고 부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반도체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 투입 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치 않다”면서 “2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반도체법,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 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동안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부정적이던 민주당에서 공개 찬성 목소리가 나왔다. 5선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주 52시간제에 대해 저는 처음부터 탄력적 적용을 주장했다. 과거에 어땠건 혁신은 고치는 것”이라며 “반도체법 주 52시간제부터 고치고 혁신해야 한국에도 ‘제2의 딥시크’가 탄생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AI) 시대를 이끄는 챗GPT의 오픈AI를 혁신으로 제치고 딥시크가 세계를 혁신으로 리드한다”며 “우리는 반도체법 주52시간 노동문제로 과거에 어떠했느니 (논쟁하느라) 혁신이 화두가 아니라 내로남불이 전부”라고 자성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 역시 전날 당 주최 관련 토론회에서 “특정 중요산업의 특정 연구개발분야, 고소득의 전문가에 한해 그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게 왜 안되느냐는 지적에 할 말이 없더라”며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민주당 내에는 아직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재량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 된다며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지만, 이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때처럼 최종적으로는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정부와 여야는 내주 초 최상목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민주당 이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법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 특례 조항, 추경, 국민연금 개혁 등에 대한 담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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