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무안 제주항공 사고 브리핑
참사 원인 규명 ‘셀프 조사’ 논란
장만희 사고조사위원장 사퇴
주종완 항공정책실장 업무 배제
미 교통안전위 등과 합동 조사
“로컬라이저 규정 위배 아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제주항공 참사 관련 브리핑을 가지기 전 인사를 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또 사고 원인 조사에 대한 ‘셀프 조사’ 논란과 관련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장만희 위원장이 사퇴하고 상임위원인 국토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을 조사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번 참사를 일으킨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대해 “무안공항의 방위각 시설이 현행 국내외 규정에 위배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말해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해 주무 부처 장관으로 매우 참담한 심정을 느끼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항공 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적절한 처신을 할 생각이며 적절한 방법과 시기를 상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사고 원인 조사는 투명성과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미 교통안전위원회(NTSB), 연방항공청(FAA), 항공기 제작사(보잉), 엔진 제작사(GE) 관계자가 입국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함께 한미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블랙박스 음성기록장치(CVR)는 자료 추출 후 녹취록 작성이 완료됐고 파손된 비행기록장치(FDR)는 미국으로 이송돼 분석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녹취록과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조사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사고조사위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조사의 공정성과 관련해 문제 제기가 있던 사고조사위 위원장은 오늘 자로 사퇴 의사를 표명했고 상임위원인 항공정책실장을 위원회 업무에서 배제했다”며 “아울러 사고조사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조직·인적 구성 개편 방안을 포함한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고조사위는 총 12명이며 장만희 위원장은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 출신이다. 또 상임위원으로는 국토부 항공정책실장과 철도국장이 있다. 비상임위원 8명은 민간 전문가와 교수 출신이다.

위원장은 사고 조사 업무를 통할하고 상임위원은 최종보고서에 ‘의견 제시’ 형태로 목소리를 낸다. 이 때문에 국토부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와도 과연 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담을지는 미지수라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날 주 실장은 로컬라이저가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항·비행장 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 기준’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 끝에서부터 최소 90m를 확보해야 하며, 가능한 240m까지 확장을 권고하고 있다. 또 방위각 시설이 설치되는 지점까지 종단안전구역을 연장하도록 정하고 있다.

주 실장은 “이는 방위각 시설 전까지 종단안전구역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방위각 시설까지 199m로 규정에 맞게 건설됐다”고 말했다.

주 실장은 또 “방위각 시설이 둔덕 위 콘크리트에 설치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 국내외 규정을 검토한 결과, 종단안전구역 바깥 시설에 대한 재질과 형상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어 로컬라이저가 국내외 규정에 위배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사고 이후 로컬라이저의 콘크리트 둔덕과 같은 공항 시설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안다”며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규정 준수 여부를 떠나 안전을 보다 고려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