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통보 수차례 거부한 윤 대통령
수사 협조는 국민·국가에 대한 예의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내란 혐의 철저 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추미애 단장을 비롯한 단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 불과 며칠 전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힌 것과 달리 버티기로 일관하는 모양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불응해 무산됐다. 검찰이 보낸 출석 통보에도 묵묵부답이다. 이미 계엄에 가담한 주요 인사가 구속되거나 체포됐고, 법원도 “혐의가 소명된다”라고 밝힌 상태이다. 어떤 경우라도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 피의자로서 직접 조사를 피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도 계속 실패하고 있다고 한다. 공조본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6차례 나눈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통신 기록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통령 경호처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저지로 8시간 만에 철수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발표 이후 조 청장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주요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증거물 압수 땐 대통령 강제수사는 시간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뜩이나 계엄으로 국제적인 망신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강제 구인까지 이어진다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또 추락할 것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중구난방으로 진행되던 내란 혐의 수사가 갈피를 잡아간다는 사실이다. 공수처와 대검찰청은 18일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수처와 경찰이 고위공직자인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수사를 전담하게 되면서 ‘질서 있는 수사’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불법 수사”를 주장하면서 ‘장외 변론’을 통한 여론전과 지지 세력 결집 등으로 시간 끌기에 나서는 형국이다. 이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조차 저버린 행위다.

윤 대통령이 국가 지도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겸허한 자세로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하늘 아래 어디에도 윤 대통령이 숨을 곳은 없다. 서둘러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일만이 국가 지도자로서 마지막 책무를 다하는 길이다. 대통령이 국민과 국회에 총부리를 겨누고, 국가와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트린 내란 혐의 수사에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초래한다. 백척간두의 대한민국이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 공수처는 대통령실 압수수색과 윤 대통령 신병 확보를 신속히 진행해 수사에 속도를 내라. 윤 대통령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길 촉구한다. 그것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예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