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우크라전 지속 등
공동 대응 시급에도 혼란 고조

독일과 프랑스의 국내 정치 상황이 유럽연합(EU) 전체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6일(현지 시간) 안보·경제적 도전 과제가 산적한 EU에 리더십 위기라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EU의 주도국인 독일과 프랑스 정부가 사실상 힘의 공백에 빠졌기 때문이다.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에선 연방의회가 올라프 숄츠 총리를 불신임했다. 이에 따라 독일에선 내년 초 조기 총선이 치러질 예정이다.

프랑스에선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탓에 혼란이 장기화하고 있다. 의회가 정부 불신임안을 통과시키면서 연립 정부가 무너졌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하야 압박을 받고 있다.

문제는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글로벌 정세다. 미국에선 내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유럽 동맹국들로 구성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상대로 ‘안보 무임승차론’을 꺼내 들었다. 미국이 나토 회원국들의 안보를 공짜로 지켜주는 상황에서 무역을 통해 막대한 손해까지 보고 있다는 취지다. 이 같은 상황이 고쳐지지 않을 경우 나토 탈퇴까지 고려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당선인의 입장이다.

북미와 유럽 31개국으로 구성된 나토에서 미국은 군사적·재정적으로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다. 냉전 시절 서방 국가들의 집단안보기구로 출범한 나토는 현재 옛 소련의 후계자인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발등의 불’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3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유럽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맞서 우크라이나를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지원에도 부정적이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EU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독일과 프랑스 정부가 역할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는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기후변화 등 각종 현안에서 총대를 메고 미국 설득에 나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