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정 "산은법 개정 정기국회서 처리"… 말에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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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우선 입법 과제로 선정
야당 반대 넘을 치밀한 전략 마련해야

지난 14일 부산 남구 BIFC 앞에서 산업은행 문현금융단지이전추진위원회, 산업은행 부산이전추진협의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지난 14일 부산 남구 BIFC 앞에서 산업은행 문현금융단지이전추진위원회, 산업은행 부산이전추진협의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정부와 국민의힘이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골자로 한 ‘산업은행법 개정안’ 처리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법도 함께다. 당정이 29일 민생 입법 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는 것이다. 22대 국회 들어 부산 현안이 당정의 우선 입법 과제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기대된다. 문제는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으면서 산은 이전에 미온적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느냐다. 야당 벽을 넘지 못하면 또다시 희망 고문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말만 앞세우기 전에 치밀한 전략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당정협의회에서 산은 부산 이전은 지역균형발전 우선 입법 과제로 꼽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 과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일이다. 21대 국회에서도 여당은 우선 처리 법안으로 정했지만 야당 반대를 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박수영 의원이 산은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재발의했지만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야당의 반대 기류가 여전한 상황이어서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가 관건이다. 산은법 개정안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함께 출범시킨 ‘민생·공통공약 추진협의체’ 테이블에도 올린다고 하니 야당의 반대를 돌파할 논리와 전략이 필요하다.

민주당도 산은법 개정과 관련해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균형발전은 민주당이 추구해 온 가치다. 민주당은 여당 탓을 하지만 산은 본점이 위치한 서울 영등포을에서 4선에 성공한 김민석 최고의원의 반대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재명 대표도 산은 부산 이전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지난 총선과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부산 민심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선거 때면 산은 부산 이전을 외치고 뒤로는 발목을 잡는 ‘눈 가리고 아웅’ 식 대응으로는 절대 민심을 얻지 못한다. 금정 보선 과정에서 ‘산은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야당 의원은 없다’고 했으니 법안 통과에 협조하면 된다.

윤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 과제로 공언한 산은 부산 이전이 임기 절반이 지나도록 법 개정에 발목이 잡혀 지지부진하다는 것은 균형발전에 대한 국회의 직무 유기다. 부산의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을 위한 금융기회발전특구 전략과도 연계된 중대한 사안이다. 당정이 정기국회 처리를 공언한 만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결론을 내야 한다. 여야 간 민생 법안 주고받기식 거래를 통해서라도 산은법 처리를 가장 우선해야 한다. 부산시가 지역 정치권, 상공계,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산은까지 참여시켜 꾸린 2기 민관정 TF도 국회에 대한 설득과 압박 등 총력을 쏟아야 할 일이다. 산은 이전 없는 균형발전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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