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영대 의원, 개별소비세 부과 현황 공개
5년 전보다 보석 등 사치품 과세액 2.35배 늘어
증가폭 가장 큰 품목은 고급 가방... 3.72배 급증

지난달 26일 경북 구미시 구미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보석가공 직종 참가자들이 과제에 집중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석과 명품 백 등 고액 사치품 소비가 5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1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5년간 고액 사치품 개별소비세 부과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고액 사치품 과세액은 3197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 전인 2019년의 1362억 원의 2.35배에 달하는 수치다.

현행 법상 보석은 개당 500만 원, 고급 시계·고급 가방은 개당 200만 원이 초과할 경우 20%의 개별 소비세가 적용된다.

지난해 가장 많이 과세가 된 품목은 고급 시계로 과세액은 1398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5년 전체를 살펴봤을 때 세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품목은 고급 가방이었다. 개별 소비세가 186억 원에서 3.72배 늘어난 692억 원으로 폭증했다.

보석과 귀금속 제품 등의 지난해 과세액도 942억 원에 달해 5년 전보다 2.75배 늘었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고금리, 고물가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 간 고액 사치품 소비는 늘었다”며 “기재부와 국세청, 관세청은 세수 확보를 위해 고액 사치품 미신고 사례를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