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 구실로 학교 용지 일방 폐지
학령 인구 감소와 폐교 조치 엇박
부산시의회 임시회서 집중 성토
책임 추궁·재발 방치책 마련 요구

부산의 한 초등학교 모듈러 교실에서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해당 학교 전경. 학교 측 제공

속보=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지은 모듈러 교실(이동형 조립식 건물)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부산일보 4월 8일 자 1면 보도)된 것과 관련해 부산시의회가 부산시교육청의 엉터리 학생 수요 예측을 성토했다.

앞서 A 초등학교에서 모듈러 교실 2곳의 공기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1곳에서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수치가 기준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와 학부모가 집단 반발했다.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은 피부에 닿거나 호흡기로 들어오면 구토나 두통, 현기증을 유발하는 유해 물질이다. 이 학교에서는 일부 학생이 아토피가 심해지거나 기침을 심하게 하는 등 건강 악화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의회 안재권(연제1) 의원은 1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교육청이 학생 수요를 잘못 예측해 막대한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다．

현재 재개발이 추진되는 부산시 곳곳에서 학생 수요 예측이 어긋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일부 학교에서는 시교육청의 계획대로 개교를 하고도 학생 수를 잘못 예측해 모듈러 교실을 증설하고 있다는 게 안 의원의 지적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16개 구·군 유치원과 초중고교 내 모듈러 교실은 44개교, 826개 교실이 운영 중이다. 앞으로도 18개 학교에 추가로 모듈러 교실 설치가 계획되어 있다.

안 의원은 “이처럼 모듈러 교실이 우후죽순 식으로 증설되는 이유가 부산시교육청의 주먹구구식 행정이 불러온 참담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학생 수요 예측에 대한 실패 책임과 재발 방지책을 시교육청은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안 의원은 시교육청의 학생 수요 예측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연제구의 B 아파트 단지를 거론했다. 시교육청은 2007년 재개발 당시 이 아파트 학생은 인근 학교로 분산 배치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확보했던 학교 용지를 폐지했다. 그러나 당시 시교육청이 예상했던 이 학교 학생 수는 793명이었으나 2021년 입주를 앞두고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예측 수치의 1.8배인 1415명이 입학을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더불어 안 의원은 갑작스러운 학생 수 증가로 기존 학생들은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고 급식 등 학교 운영 전반이 차질을 빚고 있지만 시교육청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사실도 비판했다. B 아파트 학생 수가 예측이 빚나가자 인근에 있던 C 초등학교를 포함시켜 통학구역 조정 행정예고를 했다가 이 학교 학부모가 반발하자 다시 이를 제외했고, 이 과정에서 민원 응대 등에서도 불만이 속출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학생 수가 급감한다는 이야기가 수년째 나오고 있는데 시교육청은 2010년 이후로 이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용역 한 번 하지 않았다”면서 “상황이 이런 데 어떻게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안 나올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시교육청이 학생 수요 예측에도 실패했을 뿐 아니라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와중에도 폐교를 방만하게 활용해 오히려 인력은 더 늘었다는 질책까지 나왔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일현(금정1) 의원은 같은 날 시정질문을 통해 2024년 현재 2만 535명인 부산의 초등학교 입학자는 2029년 1만 3512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305개소인 초등학교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한 학교 한 학년 당 2개 반을 채우기 힘들다는 계산이다.

학령 인구 감소에 맞춰 폐교를 진행해야 하지만 시교육청의 폐교 활용 방안은 교육청 산하 자체 센터와 체험시설이 전부다. 지금까지 폐교된 48개소 중 25개소를 이처럼 자체 활용하고 있는데 폐교 자체 비율은 52%에 달한다. 10% 안팎인 전국 평균에 비해 5배나 높다. 다른 지자체가 부지와 건물을 매각하거나 대부해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로 전환했지만, 부산시교육청은 이와 반대로 예산과 인력을 쏟아부어 자체 센터로 방만하게 쓰고 있다는 뜻이다.

윤 의원은 “기존 센터도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오는데 시교육청은 올해 이후 설립 예정인 센터와 늘봄학교에 추가로 정원 111명을 계획 중”이라면서 “기존 센터나 체험시설이 정상적인지 조직 진단부터 실시하고 폐교 건물과 부지를 시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