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AP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 및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날 연방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태국 등 10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이번 보고서는 2025년 한 해 동안의 주요국 거시경제와 외환시장 동향 등을 분석한 것이다. 이들 10개국은 지난 1월 보고서에서도 모두 관찰대상국 명단에 포함됐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2024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5.3%에서 2025년 6.6%로 확대됐다"며 "이는 거의 전적으로 상품무역이 견인했다. 주로 반도체와 기타 기술 관련 제품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원화는 지속적인 절하 압력을 받았다"고 짚었다. 반도체 수출에 따른 외화 유입에도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이 이어졌다는 의미인데, 여기에는 국내 기관·개인의 해외주식 투자 등이 가져온 외화 유출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 2023년 11월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빠졌다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2024년 11월 다시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평가 기준은 ▲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