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2026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가리비를 선정하고 어업인에게 금전 지원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고성 가리비. 부산일보DB

◆올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대상에 '가리비'…최대 5000만원 지원

8월 13일까지 관할 시·군·구서 신청…올해 12월까지 지급

해양수산부가 올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가리비를 선정하고 올해 말까지 어업인을 대상으로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한다.

해수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2026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가리비를 선정하고 어업인에게 금전 지원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FTA농어업법)’에 따라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 가격 하락 피해를 본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FTA농어업법에 따른 가격과 총수입량, 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 등을 분석해 지원 품목을 확정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지원 대상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된 2022년 2월 1일 이전부터 가리비를 생산한 어업인과 어업법인이다. 14일부터 8월 13일까지 지급신청서와 생산·판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현장 조사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올해 말까지 지급된다. 지급 한도는 어업인 최대 3500만 원, 어업법인 5000만 원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가리비를 생산하는 어업인 등이 빠짐없이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노후 해양플랜트 해체작업 모습. 해수부 제공

◆한국, 인니 해양플랜트 재활용부터 인력 양성까지…실행력 높인다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협력 이행약정’ 체결…양국간 역할 분담

우리 정부가 인도네시아 정부와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협력을 위한 이행약정’을 체결한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으로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진행하는 노후 해양플랜트 재활용 사업부터 해양플랜트 유지·보수·해체 등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까지가 한층 실행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14일 인도네시아 정부(경제조정부·에너지광물자원부·해양수산부·교통부)와 ‘한·인도네시아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협력을 위한 이행약정’을 체결한다고13일 밝혔다.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은 해양플랜트 건조 이후에 요구되는 운영·유지보수, 해체, 재활용 등을 아우른다.

이번 이행약정은 지난 4월 1일 열린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인도네시아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협력 업무협약(MOU)’을 구체적인 사업 단위로 발전시켜 양국의 역할과 책임체계를 명확히 한 후속 조치다.

이행약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사용이 종료된 인도네시아의 해양플랜트를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설비로 개조해 실증하고, 탄소 포집·저장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공정설계, 해상공사 등 사업 전반을 총괄 주도하게 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지 해양플랜트 관련 정보 제공과 각종 인허가 발급 등 현지 지원을 담당한다.

아울러, 양국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현지 전문 인력 양성과 우리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교육 협력 사업도 본격화한다. 인도네시아 교통부 산하 자카르타 해양대학교에 교육 관련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현지에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중장기 국내 초청 연수와 기업 인턴십 프로그램도 진행해 관련 전문가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예산 지원, 교육 과정 개발·운영을, 인도네시아는 현지 교육생 추천과 관계기관 조율 및 물자 지원을 각각 맡는다.

서정호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인도네시아와의 성공적인 협력 모델을 바탕으로 향후 베트남·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주요 국가들과도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