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정원 3% 감축 특성화 재구조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으로 존폐 위기에 몰린 지방 사립대학을 살리기 위해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교육부는 17일 ‘2026년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올해 신설된 이번 사업은 지방대가 지속가능한 특성화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는 지방 사립대 중 15개 안팎을 선정해 학교당 연간 약 50억 원씩, 5년간 총 25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학들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돼 특성화 추진에 걸림돌이 되던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다. 대신 참여 대학들은 2030학년도까지 대학별 입학 정원을 3% 이상 감축하고,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학과 재구조화를 단행해야 한다.

특성화 분야는 △대학 간 역할 및 기능 조정 △디지털 전환 특성화 △대학 자체 특성화 등으로 나뉜다. 특히 교육부는 비교우위 분야를 중심으로 구조를 재편하는 ‘대학 간 역할 및 기능 조정’에 참여하는 대학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이른바 ‘학과 빅딜’을 유도할 방침이다.

학과 빅딜에 합의한 대학은 참여 대학 간 이동 교원의 공개채용 예외 및 정년 기준 완화, 기자재 교환 허용 등의 혜택을 받으며, 정원 감축 기준도 기존 3%에서 2%로 완화된다. 또한 이 분야에 한해 최대 2개 대학까지 연합체(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A 대학과 B 대학의 동일 학과가 모두 미달일 때, 합의를 통해 교수가 타 대학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규제를 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오는 22일 대학 설명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6월 말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고등교육체계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이번 사업이 지방 사립대가 지역 주도 성장의 기반이자 미래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