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함 보관에 CCTV 설치
참관인 선정 산학협력단 일임
공정성·보완성 확보 장치 마련
극소수 부실, 부정선거와 달라

“모든 선거 과정에는 참관인과 정당 추천 선관위원이 참여하며 공정성과 보안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적용됩니다. ‘부정’이 개입될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문관 부산시선관위원장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어떠한 여지도 없다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부산시선관위는 지난해 2월 김문관 부산지법원장을 시선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 위원장은 부정선거 의혹의 불씨를 끄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전국의 개표사무원은 6만 1405명이었고 개표참관인은 7858명에 달했다”며 “수많은 관계자들이 눈을 부릅 뜨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피해 결과를 조작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나라 선거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로 이뤄지며, 정보시스템과 기계장치는 보조 수단에 불과하다”며 “선거 사무 절차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 CCTV를 상시 공개하는 등 투명성 확보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산시선관위는 올해부터 ‘공정선거참관단’을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정당과 시민단체, 학계 등으로 구성된 8명 안팎의 참관인들이 사전투표함 보관, 관외 회송용봉투 이송, 선거일 투표 과정, 투표지분류기 운영 과정 등 투·개표 전반을 기존의 개표참관인 등과 별개로 관리·감독하는 것이다. 이 참관단의 운영은 선관위가 아니라 중립적 성격의 산학협력단에 일임해 참관인 선정 과정 등에서 불거질 수 있는 공정성 논란도 없애고자 한다.

김 위원장은 “‘선거관리 부실’과 ‘부정선거’는 명백히 다른 용어”라며 “선거 과정에서 단순히 봉인지가 일부 훼손되거나 투표관리관 서명란이 뭉개지는 등 아주 극소수의 인적 오류를 부정선거로 확대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는 4400만 명의 유권자가 참여하고 30만 명이 넘는 외부 인력이 일시적으로 투입되는 국가적 차원의 이벤트”라며 “선관위는 실수를 없애기 위해 총력을 쏟아붓지만, 어느 정도의 작은 실수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선관위가 국민에게 다시 신뢰받을 수 있도록 선거 사무의 투명성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반 국민이 궁금해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선거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며 “선거 불복을 조장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의혹 제기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특히 절차가 복잡한 사전투표에 대해 관심과 오해가 집중돼 있는 만큼 어떻게든 이를 풀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 1명에게 기본적으로 7장의 투표용지가 배부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7장의 투표용지가 우리의 일상을 바꿀 것”이라며 “한 장 한 장이 내 아이의 교육환경, 우리 동네의 교통과 복지를 결정한다. 지방선거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작동하는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파적 갈등이 어느 때보다 심한 시기이기에 오히려 공약이 중요하다. ‘이 후보가 우리 지역의 문제를 알고 있는가, 해법이 실현 가능한가’를 한 번만 더 생각해 달라”며 “민주주의 꽃은 선거이고, 그 열매는 참여를 통해서만 열린다.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모일 때 민주주의는 비로소 완성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공법학과 졸업 후 사법연수원 23기인 김 위원장은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치며 대부분의 판사 생활을 부산에서 했다. 전국 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법관 평가에서 지난해까지 13번이나 ‘우수법관’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오랫동안 법조계에서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2008년 지방변호사회가 법관 평가를 처음으로 시작한 이후 전국적으로 매우 드문 사례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사진=이재찬 기자 chan@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