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 자위대법 개정 추진
막료장은 대장, 장성은 중장
대령→대좌, 1위→대위로 변경
정식 군대로 인정받으려는 수순

일본 방위성이 '반격능력'(적 기지 공격능력)의 핵심 전력인 장사정 미사일 배치를 앞두고 지난달 17일 구마모토시 육상자위대 겐군 주둔지에서 해당 지자체 관계자들에게 관련 장비를 공개했다.

일본 정부가 자위대 간부 계급 호칭을 군대처럼 바꾼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해 안에 자위대 간부 계급 명칭 변경을 골자로 하는 자위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명칭 변경 대상은 ‘준위’를 제외한 위관급 이상 간부다. 구체적으로는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를 각각 통솔하는 별 4개 장군의 명칭인 막료장을 ‘대장’으로, 그 외 장성을 ‘중장’으로 바꾼다. 대령에 해당하는 1좌는 ‘대좌’, 중령과 소령에 각각 해당하는 2좌와 3좌는 ‘중좌’와 ‘ 소좌’로 바꾸고 ‘1위’는 대위로 변경한다.

위관급 아래 부사관에 해당하는 ‘조’(曹)와 일반 병사인 ‘사’ 계급의 명칭은 바꾸지 않는다. 당초에는 ‘2조’를 군조, ‘2사’를 이등병 등으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했으나, 옛 일본군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산할 우려가 있다는 현역 자위관들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명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자위대 계급 명칭 변경은 1954년 창설 이래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 간부 명칭을 변경하려는 이유로 국제 표준화 필요성을 내세웠다.

자위대는 그간 군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타국과 다른 계급 명칭을 계속 사용해 왔으나, 국제 표준화 측면에서 군대와 비슷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돼 왔다. 아울러 1좌와 2좌 등 숫자로 표기된 계급은 어느 쪽이 높은 계급인지 알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지난해 연립정권 수립 당시 자위대의 계급에 대해 “2026회계연도 내에 국제표준화를 실행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일본 정부가 국제 표준화를 명분으로 자위대 계급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해 보인다. 자위대 계급 명칭을 군대화해 사실상 정식 군대로 인정받으려는 행보라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명칭을 군대처럼 바꾼 뒤 단계적으로 자위대를 군대로 명시하는 헌법 개정까지 이뤄지면 일본은 종전 80여 년 만에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게 될 것이란 시각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명칭 변경에 대해 “큰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자위대 계급 명칭 변경을 위해서는 자위대법뿐 아니라 방위성 직원 급여법 등 관련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해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내다봤다. 현재 자위대 계급은 장군 가운데 가장 높은 ‘장’(將)부터 일반 병사 중 가장 낮은 ‘2사’(2士)까지 16개로 나뉜다.

정광용 기자 kyjeo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