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앞두고 사직 급증 예견된 혼란
피해자 권리 구제할 적극 대책 시급

부산지검 건물 전경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폐지를 앞둔 검찰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예고된 기능 축소와 사회 인식 악화 때문에 조직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사표를 내는 검사들이 속출하면서 부산지방검찰청 등 일선 검찰은 심각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다가 각종 특검에 차출된 검사들도 많다 보니 사건 적체가 일상화되고 있다. 반면 남아있는 검사들은 업무 과부하로 아우성이다. 검찰의 민생 범죄 처리 시스템이 뿌리부터 흔들리면서 범죄 피해자 권리 구제도 늦어지고 있다. 법무부가 긴급 인력 파견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사 인력 부족 사태와 관련, 법무부가 6일 자로 부산지검 2명 등 전국 지청에 평검사 11명을 파견했다. 하지만 현재 전국 일선 검찰에서 벌어지는 수사 인력 부족 현상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부산지검의 경우 지난 1일 기준으로 검사 정원 84명 중 52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중 공판 검사 10명, 부장 검사 이상 간부 14명 등을 제외하면 실제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검사는 전체 정원의 33.3%인 28명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해 검사 175명이 사직한 데 이어 올 들어서도 3월까지 58명이나 검찰을 떠난 데 따른 것이다. 더욱이 사직 러시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검찰이 제 기능을 못하면서 심각한 사건 적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지검 미제 사건은 2024년 2월 4383건에서 올해 2월 9402건으로 배 넘게 증가했다.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도 6만 4546건에서 12만 1563건으로 역시 배 가까이 늘었다. 범죄 사건 피해자들은 피의자가 하루빨리 처벌을 받고, 자신들의 억울한 사정이 적극적으로 해소되길 원한다. 하지만 현재는 사법 개혁에 따른 부작용을 피해자들이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다. 피의자들은 법망을 빠져나갈 시간을 번 셈이다. 가뜩이나 억울한 피해자가 되레 초조함에 시달리고, 범죄자는 이익을 보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시급하다.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2차 종합 특검의 수사 인력 등을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특검 차출 검사는 더욱 늘어나고 검찰 인력난은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지난달 25일 기준 특검 5곳에 파견 중인 검사는 총 67명에 달하는 상황이다. 검찰 수사 공백을 고려한 인력 차출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신설 중수청과 공소청이 자리를 잡기까지 최소 2~3년의 과도기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사법 피해가 장기화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사법 시스템이 더 마비되기 전에 여당과 정부가 종합적인 인력 수급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