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정권 교체해야 평화 가능”
동맹국에 전쟁 필요성 설득해야
1994년 북한 핵 저지 실패 교훈
“이란 인프라, 합법적 군 목표물”

존 볼턴(왼쪽)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속 가능한 중동의 평화와 안보는 이란 정권 교체 이후에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내 보수파 인사들은 잇따라 전쟁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 보수 진영에서 이란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대표적인 ‘네오콘’ 인사로 꼽혔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4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에서 “지속 가능한 중동의 평화와 안보는 이란 정권 교체 이후에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군사력을 제거하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파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임무를 시작했고, 이제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안팎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이란에 대한 출구전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지만, 볼턴 전 보좌관은 오히려 공격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볼턴 전 보좌관은 1기 행정부 당시 대북 제재 해제 등 외교 현안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이견을 보이다 경질됐고, 이후 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다.

지난해 국가 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되는 등 현 정권과의 악연이 이어진 그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제언한 것은 ‘무력을 통해서라도 국제 사회에서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네오콘적인 사고방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진전을 이유로 호르무즈해협 개방 시한을 연장한 것에 대해서도 “현실이 그렇지 않다면 성급한 승리 선언은 미국의 신뢰를 훼손할 뿐”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볼턴 전 보좌관은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에 대해 “이란과 같은 상대와의 휴전이나 합의는 편의에 따라 언제든 깨질 수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1년여 전 오만의 중재로 휴전한 예멘의 무장세력 후티가 최근 이스라엘 공격에 나섰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후티 사태의 교훈은 이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볼턴 전 보좌관은 협상의 대상은 이란이 아닌 중국이라고 지적했다. 이란산 원유 수출이 막힐 경우 중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만큼 이란 원유 판매에 대한 제재를 전면 복원해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유럽과 한국, 일본, 인도 등에도 이란과의 전쟁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는 게 볼턴 전 보좌관의 주장이다. 미국 보수진영의 정론지로 꼽히는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날 이란에 대한 공격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WSJ은 논설실 명의의 사설을 통해 외교 대신 군사력 사용을 선택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비판론을 향해 “북한과 관련한 미국의 경험은 오히려 다른 대안들이 더 위험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반박했다. 1994년 북한 핵 위기 당시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의 합의 탓에 당시 빌 클린턴 행정부의 북한 핵시설 타격 계획이 실행되지 않았고, 결국 북한은 핵보유국이 됐다고 신문은 짚었다.

미국 행정부의 최고위 참모들이 이란 내 민간 인프라 시설은 합법적인 군사 목표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등 측근 인사들이 이란 내 발전소나 교량 공격을 강력히 주장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공감했다는 것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란군이 도로망을 미사일이나 드론 자재 운송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도로도 타격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백악관 관계자는 발전소 타격이 민심 동요를 유도하고 이란의 핵 개발을 방해하는 효과가 있다며, 발전소를 정당한 군사적 목표물로 간주해야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