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6일 경남 타운홀미팅
“서울·수도권 아파트 평당 3억 비정상”
지방 인력난·수도권 과밀 악순환 지적
“사회적 자원 배분, 정치가 해결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권 요청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경남 타운홀 미팅에서 수도권 부동산 과열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과도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지목하며 정치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서울·수도권) 아파트 한 평에 3억 원씩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개인들이 ‘200억이라도 좋다’면서 그 돈을 내고 사는 것은 뭐라고 하지 않겠다”며 “그러나 평균적으로 (수도권 아파트가) 그런 가격을 향해 간다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가격이) 영원히,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는 없다. 정상에 올라가면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세상의 이치”라며 “그때 엄청난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는 과도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지목했다.

부동산 문제의 배경으로는 꾸준히 이어져 온 ‘수도권 집중 현상’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근본적으로는 수도권 집중 때문”이라며 “지금도 계속 수도권은 인구가 늘어난다”고 진단했다. 또 “이 지역에서도 젊은이들이 서울, 경기, 인천으로 가는 문제가 있죠”라며 “누군들 가고 싶어서 가겠느냐. 여기에 좋은 일자리가 있고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뭐하러 가겠는가”라고 말했다. 반면 기업인들은 지방에 투자하고 싶어도 인력이 없어서 난감해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뭔가 잘못됐다”며 “사람은 직장이 없어 떠나고 기업은 사람이 없어서 못 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비수도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노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나. 정치가 하는 것”이라며 “정치는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역할을 한다. 무척 중요한 일이며, 사람으로 치면 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이런 측면에서 정치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가 잘 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만 먹고살고 세상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에게 (정치를) 맡기면 세상이 망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잘하는 사람에겐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문제가 있으면 쫓아내야 한다. 그러면 정치인들도 살아남기 위해 국민의 뜻을 존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를 바꾸는 것은 국민이 하실 일이고, 우리(정부)는 권한을 가진 범위 내에서 죽을힘을 다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향해 가야 한다”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벗어나는 일도, 불공정이 판치는 세상에서 공정한 세상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다). 모두가 희망을 갖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