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비대면 개통 땐 적용
내년 3월 23일 전면 도입 예정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만 제시하던 것에서 패스 앱을 이용해 얼굴 사진을 찍어 본인임을 확인받는 절차가 시범 실시되는 23일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해 ‘안면 인증’ 절차를 거치는 제도가 23일부터 시범 실시됐다. 안면 인증은 내년 3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정식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23일 통신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부터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할 때 안면 인증을 적용하는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만 제시하던 것에서 패스 앱에서 얼굴 사진을 찍어 본인임을 확인받는 절차가 추가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위한 노력으로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알뜰폰 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추가로 안면 인증을 도입해 실제 본인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면 인증은 23일 43개 알뜰폰 회사의 비대면 채널과 통신 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적용 대상 알뜰폰 회사를 넓혀 내년 3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전 채널에 도입된다. 시범 운영 기간인 3개월간은 이용자와 사업자가 변화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안면 인증 실패 시에도 예외 처리로 개통이 진행된다.

또 현장 안내 강화, 인증 실패 등 사례를 정밀 분석해 솔루션의 정확성 제고,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 현장의 운영 노하우 축적 등 정식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안면 인증 시스템은 통신 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활용해 제공되며 이용자 접근성 및 활용도를 고려해 패스 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하다.

일각에서 안면 인증 절차에서 개인의 얼굴 정보가 수집, 유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당국과 통신업계에서는 본인 인증 목적 외에 정보가 저장·활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현재 토스, 카카오뱅크 등의 비대면 금융 서비스에서 안면 인증이 활발히 쓰이고 인천국제공항에서도 여권, 안면정보, 탑승권을 사전 등록하면 출국장, 탑승 게이트를 얼굴 인증만으로 통과할 수 있는 ‘스마트패스’가 활용되는 상황에서 휴대전화 개통 시 도입이 정부의 통제 장치라는 해석은 과도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해킹 위협 고도화로 정보 저장이 기본으로 설정되지 않은 설루션의 경우도 개인정보 탈취에서 100%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만큼 국민 우려 지점에 대한 기술적 보완이 지속 요구된다.

과기정통부는 대포폰 근절을 목표로 이용자에게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을 고지할 것을 통신사 의무로 부여하고 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의 부정 개통에 일차적인 관리 감독 책임을 지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