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확정
조류탐지레이다 등도 주파수 추가 공급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드론 탐지 등을 위해 주파수를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또 공항 안전을 위한 조류탐지레이다 등 분야에도 주파수를 추가로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통해 ‘2026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난 22일 각 기관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공공용 주파수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등에서 업무·연구 등 공익 목적으로 이용하는 주파수를 말한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라 매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의 차기 연도 이후 주파수 이용계획을 검토,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국방부, 국토부 등 21개 기관이 신규 주파수 이용계획 47건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2026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과 관련해 무인 체계 등 국방·안보 강화, 조류탐지레이다 등 국민 안전 확보, 도심항공교통(UAM) 등 공공 서비스 혁신 측면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공공 안전의 핵심인 국방·안보 분야(20건)에는 드론 탐지 및 무인체계 고도화를 위해 8.5㎓폭의 주파수를 집중 공급한다.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선 해상감시·조류탐지레이다, 철도 무선제어, 산불 등 재난 예방 분야(25건)에 2.1㎓폭을 추가로 지원한다. 위성, UAM 등 공공분야 새로운 서비스(2건)에 주파수 25.38㎒폭을 공급한다. 과기정통부는 “적시적소에 공공용 주파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익과 안전 향상, 신산업 육성 및 활성화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