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총책 해외 도피 중 ‘덜미’

정부가 보증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허위로 타내 가로챈 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총책 40대 남성은 해외로 도피했으나 지난 9월 경찰에 붙잡혔다. 해운대경찰서 제공

정부가 보증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허위로 타내 가로챈 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총책 40대 남성은 해외로 도피했으나 지난 9월 경찰에 붙잡혔다. 해운대경찰서 제공

정부가 보증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허위로 타낸 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 명의를 사용하고 대출에 필요한 문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 총 26억 원을 가로챘으나 결국 덜미를 잡혔다.

22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정부가 보증하는 전세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공문서 위조 등)로 조직원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총책 40대 남성 A 씨 등 7명은 구속하고 17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A 씨 일당은 2022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정부보증 전세 대출금을 타내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금정구, 연제구, 부산진구 등 부산 전역 아파트·오피스텔에서 주택 12채를 구매한 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에 정부보증 전세대출을 신청했다.

이들은 세입자와 집주인으로 역할을 나눴다.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나이대의 임대인·임차인 명의자를 모집했다.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위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입 세대 열람 내역에 위조 식별 표시가 없는 일반 용지를 사용하는 점을 악용했다. 전세 자금 대출 시 팩스로 일부 서류를 송부받아 심사하는 허점을 노리기도 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15회에 걸쳐 최소 1억 4000만 원에서 최대 2억 2000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았다. 가로챈 금액은 총 26억 4000만 원이다. 명의를 빌려준 이들은 수수료 명목으로 한 건당 4000만 원에서 1억 원을 받았다.

총책 A 씨는 해외로 도피하기도 했으나 지난 9월 끝내 검거됐다. 경찰은 필리핀으로 도주한 A 씨 검거를 위해 본청 인터폴계, 필리핀 앙힐레스 코리안 데스크 등과 협력했다. 첩보원과도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A 씨의 위치 등 단서를 확보했다.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A 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와 금융 당국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전입 세대 열람 내역에 위조 식별 표시 용지를 사용하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금융감독원 등에도 서류 확인 절차 강화를 요청했다. 전세자금 대출 신청 서류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명의를 빌려주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지인 등의 유혹에 넘어가면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와 금융권에서도 서류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관련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