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23일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해수부 기능 강화, 조직 확대 등 언급 이목
전재수 사퇴 파장에 부산 민심 겨냥 카드 가능성
이 대통령, 해수부 이전 효과와 균형발전 강조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해수부 기능 강화’를 주문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해수부 이전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지역과 야권을 중심으로 해수부 기능 강화 등 핵심 내용이 빠진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의 사퇴로 부산 민심이 뒤숭숭해진 만큼 이 대통령이 민심 겨냥 카드를 꺼낼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3일 해수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해수부는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의 마지막 순서인 데다, 최근 전 전 장관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사퇴한 만큼 지역 정치권은 이 대통령의 ‘입’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해수부 부산 이전 경과와 직원 정착 상황, 북극항로 추진 과제 등 전반을 점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수부 부산 이사 작업이 시작됨과 동시에 최근 전 전 장관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사퇴하면서 이 대통령이 해수부 내부 동요 차단을 위한 메시지를 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 이 대통령이 해수부 기능 강화 필요성을 언급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최근 해수부 이전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여전히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해수부 기능 강화는 부산과 해수부의 공통 숙원이기 때문이다.

해수부 이전 특별법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해수부 이전 특별법의 핵심 내용으로 꼽혔던 해수부 기능 강화와 조직 확대 내용은 빠졌다. 현재 해양플랜트와 조선산업 기능은 산업통상부가 담당하고 국제물류 기능은 국토교통부 등에 분산돼 있다. 해수부 2차관 신설 역시 여전히 안갯속이다. 야당은 북극항로 시대를 앞두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선·물류·에너지 기능의 해수부 이관과 2차관 신설을 요구했지만, 신속한 해수부 이전을 명분으로 이같은 내용들은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 대통령이 23일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해수부 기능 강화를 내세울 수도 있다는 전망은 전 전 장관의 사퇴 파장과도 맞물린다. 부산 유일한 민주당 의원으로 장관직을 맡아 해수부 부산 이전을 이끈 장본인이 통일교 리스크로 사퇴하면서 해수부 이전 효과 상쇄에 대한 우려가 여권 내에서 퍼져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대통령이 뒤숭숭한 부산 민심을 고려해 ‘부산시대’를 맞은 해수부 기능 강화를 주문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이 해수부 부산 이전을 이재명 정부 첫 균형발전 정책으로 추진한 만큼 해수부 이전 효과를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력한 여권 부산시장 후보로 꼽히던 전 전 장관의 사퇴 파장을 가라앉히고 해수부 부산 이전 성과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해수부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19부·5처·18청·7위원회 등 228개 기관 업무보고를 마무리 짓는다. 이번 업무보고는 기밀을 요하는 일부 외교·안보 관련 사안을 제외하고 모두 생중계됐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