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에 "정치공세"… 내로남불적 태도
의혹 해소 위해선 더 엄정한 잣대 필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창당 70주년 기념 당원의 날 행사'에서 김병기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권노갑 상임고문 등 참석자들과 함께 "민주당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이 요구한 통일교 의혹 특검을 거부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4일 특검 요구는 “판을 키우려는 정치공세”라며 일축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통일교 특검에 입을 닫고 있다. 이런 민주당의 태도에 야당은 “여당무죄, 야당유죄라는 노골적인 정치 편향”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특검을 ‘권력 비리를 밝히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규정하며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해 왔다. 민주당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을 묶은 3대 특검을 강행했고 미진하다며 2차 종합 특검까지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런 정당이 통일교 특검 앞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내로남불적 태도다.

민주당의 논리는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핵심 증언자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번복돼 근거가 약하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이 논리는 옹색하다. 특검의 본래 취지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특검은 ‘의혹이 충분히 정리된 뒤’ 도입되는 제도가 아니라, 기존 수사 체계로는 공정성과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될 때 가동되는 예외적 장치다. 더구나 경찰은 이미 전·현직 정치인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나아가 경찰이 민주당 출신과 국힘 출신 인사를 함께 피의자로 입건한 사실도 민주당의 정치공세 주장과 맞지 않는다.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은 번복됐지만, 그렇다고 의혹이 소멸한 것은 아니다. 진술의 신빙성 여부야말로 특검을 통해 가려야 할 문제다.

민주당은 “혐의가 드러나면 누구든지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정치의 신뢰는 사후 결단이 아니라 사전 제도로 확보된다. 민주당은 그동안 특검을 정의와 개혁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 왔다.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와 비교하면, 통일교 의혹에 대한 소극적 대응은 이중 잣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검을 둘러싼 최근의 혼란 역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민중기 특검의 편파·과잉 수사 논란 등은 특검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있다. 이런 상황일수록 정치권은 감정적 대응이나 진영 논리를 앞세우기보다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

통일교 의혹은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종교 단체의 조직적 정치권 로비 의혹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다. 경찰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현직 정치인들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들은 한결같이 통일교 측에서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본인들을 위해서라도 국민이 중립을 인정할 수 있는 특검에 의해 진상이 규명되는 것이 옳다. 민주당이 다른 사건에서 수없이 강조해 온 ‘기존 수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논리가 왜 이 사안에서는 적용되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럴때일수록 더 엄정하게 잣대를 들이밀어야 하는 게 여당의 자세다. 내란 특검은 되고 통일교 특검은 안 된다는 민주당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