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특검법 이달 중순 특검 지명 시작
이르면 7월부터 특검 수사 본격화
국민의힘 “수백 억원 낭비”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을 재가하면서 본격적인 출범 일정과 특검 임명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들 3대 특검법안의 법률공포안을 재가했다. 법안이 공포되면 특검 임명 절차도 곧바로 진행된다. 국회의장이 이틀 안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국회에 후보 추천을 의뢰하게 된다. 추천과 지명 절차가 속도를 내면 이달 중순 특검 지명이 완료되고, 최장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수사가 가능할 전망이다.

특검 출범의 첫 관문은 특검 임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이들 중 특검을 임명하게 된다. 특검 후보의 자격 요건으로는 15년 이상의 법조계 경력을 가져야 하고 정당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한다. 다만 특검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 및 검사의 직에 있었던 자는 제외된다.

특검이 임명되면 20일간 준비 절차에 돌입한다. 다만 준비 기간 중이라도 증거가 인멸되지 않고 신속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으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특검법에 규정하고 있다.

특검 추천과 임명 절차 이후 준비 기간을 거치게 되면 늦어도 다음 달 11일 전에는 본격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 출범 직후 대규모 압수수색으로 포문을 열었던 전례를 보면, 7월부터는 특검 수사가 이슈 ‘블랙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16년 국정농단 특검, 2018년 드루킹 특검의 경우 국회 본회의 통과부터 출범까지 각각 37일, 34일이 소요됐다.

다만 이번에는 규모가 큰 3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는 초유의 상황이라, 출범까지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있다. 3개 특검법에 명시된 파견 검사 숫자만 최대 120명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순실 특검(20명)의 6배에 달한다. 이는 서울남부지검(107명), 수원지검(114명) 등 주요 검찰청 검사 정원을 넘는 수준이다.

이 대통령의 3대 특검법안 의결 결정을 두고 여야는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엇을 위해 수백 억을 쓰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쟁에 함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일 때 (민주당이 추진한) 특검은 최소한의 명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부·여당이) 검찰을 직접 지휘해서 수사를 끌어갈 수 있다”며 “수사 지휘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와 상의하면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진행되는 특검은 수백억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제부터 특검의 시간”이라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될 뿐”이라며 “민주당은 3대 특검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루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서 각 특검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